▲ 장동혁 당 대표가 11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농지 전수조사, 해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등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좌파 카르텔의 진지 구축 시도로 규정해 저지 의사를 밝혔으며, 농지 전수조사 논란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 현장을 방문해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헌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숙원 사업인 도로 인프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지도부는 청년 고용 위기, 미래대응기금 신설, 총리실 직원의 기자회견장 출입 논란 등을 집중 제기하며 여권의 국정 운영을 질타했다.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 좌파 카르텔의 진지 구축 비판 및 농지 전수조사 여야 협치 제안

 

장동혁 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과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용혜인 장관 지명자가 좌파 카르텔을 앞세워 권력의 심장에 진지를 구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기본소득당을 통한 제도권 진입에 이어 성평등가족부를 최적의 진지로 삼아 전통 가치와 윤리를 해체하려는 ‘그람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과 전교조 출신 교육부장관이 포진한 상황에서 이번 지명이 완료되면 좌파 공화국으로의 체제 전환 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농지 전수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장 대표는 정권의 일방적인 조치로 농지 거래가 절벽에 이르고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시작된 전수조사 논란을 풀기 위해 여야가 협치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응답을 요구했다.

 

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현장간담회 참석

 

장동혁 당 대표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폐합 추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진해가 1946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관학교가 들어선 군항 도시이자 80년간 정예 해군 장교를 양성해 온 호국의 요람”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진해 시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또다시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나 여론조사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국방연구소(KIDA) 조사에서 생도의 91.3%, 현역 장교의 60.9%가 반대했음에도 해당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관학교 통폐합 시도는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해양 안보를 포기하는 국방 붕괴 행위”라며, “당 차원에서 졸속 통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 해군사관학교 방문 및 생도 격려

 

이어 장동혁 대표는 해군사관학교를 직접 찾아 사관생도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군인의 사기는 사명감과 명예심에서 나오며, 현장 교육이 핵심인 해군 장교 교육을 바다가 없는 자운대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운동장 없이 축구 선수를 키우겠다는 격”이라며 비꼬았다.

 

역대 해군사관학교 교장 15명이 결의문을 발표해 교육 체계의 와해를 경고한 점을 상기시킨 장 대표는 “80년 역사를 지닌 교육 기관을 임기 5년의 정권이 단독으로 해체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애국심과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지는 생도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현장 점검을 이어가 졸속 통폐합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통영·고성 핵심 도로사업 조기 추진 건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숙원 사업인 통영·고성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의 우선순위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산대첩교(국도 5호선 통영 도남~한산)와 국도 77호선 통영 도산~고성 삼산 구간이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및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설명했다.

 

그는 예타 통과에 머물지 않고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각 10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원내대책회의 주재 및 주요 국정 현안 비판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정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관련 주가조작 게이트 연루 정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제약사의 임상 승인 여파로 작전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인물이 언급되는 등 권력형 비리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이 불체포특권 포기와 위성정당 금지 등 과거 약속을 번복해 온 점을 짚으며, “연임 포기와 재판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핑계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성 없는 개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현안 발언

 

 임이자 정책위의장(청년 고용 위기 및 장관 후보자 검증 질타)

 

먼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년 고용 상황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밖에 있는 2030 청년이 170만 명에 육박하고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세”라며, “이재명 정부의 43조 3천억 원 규모 청년 예산과 연 7만 5천 명 수준의 일자리 목표는 눈속임이자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세금 알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라며, “정부는 규제를 풀고 투자를 살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꼬집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오만과 적반하장이었다”라며, “김승원 후보자 역시 담당 판사와의 유착 및 거짓말 논란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이 거부한 '김&용' 임명 강행은 국정마비정부의 문을 여는 자멸의 신호탄”이라며 민생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 정희용 사무총장(장관 후보자 부동산 의혹 및 선관위 특검법 질타)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방부·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비거주, 영끌 매입 등 부동산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인사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저버려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출범한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출범 직후 수사권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며,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합의 파기 시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선관위 특검을 흔들지 말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 압박 비판)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빚부터 갚아야 함에도 100조 원이 넘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기 위한 정부의 쌈짓돈 마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 내 선심성 예산으로 쏟아부은 뒤 다음 정부에는 ‘미래고갈기금’만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꼬집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30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게 된다”라며, “100조 원대의 기금 운용을 구체적 기준 없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도 막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해당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부동산 정책 위선 및 후보자 자질 비판)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불감증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선을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강신철·이형일·홍지선·이소영·용혜인 등 주요 후보자들의 철거민 특별분양, 비거주, 대출 후 임대 등 실태는 장관 후보자 대다수가 투기꾼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자신들은 예외로 두는 위선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의 자질을 질타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꼼수와 특혜 의혹 속에 전문성마저 부재하다”라며, “김승원 후보자 역시 특정 미션 수행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오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메가특구법 '상임위 쇼핑' 중단 촉구)

 

서일준 간사는 정부 여당의 메가특구법 상임위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 간사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산자중기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상임위 쇼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조차 핵심 주체가 산업부임을 인정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핑계로 정무위 이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상임위가 다수당의 입법 편의에 따라 골라 쓰는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축적된 전문성을 가진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 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메가특구법의 정무위 편편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무리한 농지 전수조사 재점검 요구)

 

김선교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곳 중 대다수가 실제 농촌의 현실인 임차농임에도 정부가 무리한 조사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속도전 속에 현장 조사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한 농지 조사를 즉각 재점검하고, 실경작 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공공매입 확대 등 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국회 보고 요구)

 

임종득 간사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정부의 깜깜이 추진을 질타했다. 임 간사는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국방부는 이미 중동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 임무 철수 기준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 간사실의 대면 보고 요청은 거부하면서 여당에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군의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파병 관련 검토 내용과 현지조사단 결과를 즉각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운영 및 혈세낭비 지적)

 

조은희 간사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부실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조 간사는 “7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행사의 첫 주말 관람객이 3만 5천 명에 그치며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열악한 시설과 정전, 폐선박 방치 등 부실 운영 논란 속에 당초 248억 원이던 사업비가 1800억 원대로 불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방정부는 전임자 탓과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 박람회 및 축제 예산의 집행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김소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김소희 위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국민 70%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은 증인 및 자료 제출을 무더기로 거부하며 방탄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며, “과거 성차별적 언더조직 엄호 의혹, 비례대표 셀프 공천, 남편 당직 임명, 정당법 위반 의혹 등 파도 끝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을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을 짓밟는 오기 인사를 멈추고 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원 후보자 방탄 및 핵심 증인 채택 촉구)

 

박형수 간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방탄 행태를 지적했다. 박 간사는 “민주당이 전담 대응팀을 꾸려 의혹 해명 대신 제기자를 공격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며,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인 식약처장 연락과 후원금 약속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결백에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떳떳하다면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검증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자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인선 교육위 간사(김승원 후보자 배우자 미인가 시설 운영 사과 요구)

 

이인선 간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교육시설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간사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식 인가 없이 대안학교 명칭을 사용하며 시설을 운영했고, 지역구 이전 과정에서는 기계실을 놀이방으로 무단 개조해 발달장애 아동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교육 당국의 방치 역시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부터 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만큼 김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보편적 시청권 법안 강행 및 부동산 실패 비판)

 

마지막으로 최형두 간사는 민주당의 보편적 시청권 법안 강행 의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최 간사는 “방송계와 전문가들이 소급 입법 및 위헌성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보편적 시청권 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 입법이 방송사의 국제 중계권 협상에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함께 언급했다. 최 간사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45년 서울 생활 끝에 본인마저 전세에서 밀려나는 처지가 됐다”며, “독선적인 입법과 정책 실패로 청년들과 국민들이 겪는 절망적인 피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 및 국무총리실 직원의 야당 국회의원 취재·사찰 논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대정부질문 사흘차에 접어든 11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권한으로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 점을 들어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타당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오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을 도와주며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며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고가 주택 과세와 관련해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99%에 해당하는 30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 소속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참석해 질문을 던진 사건을 두고 '사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이냐"며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동훈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산업 정책 및 개각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기관도, 규모도, 인원도 전혀 없다"며 졸속 추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개각 검증을 압박하자 한 총리는 "국민의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 성명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는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질문을 한 사건을 '언론 탄압'이자 '입법부 감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1일 성명을 내고 "총리실 직원이 기자인 양 가장하고 정치인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정치인에게 따지고 장관 후보자와 총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위는 "헌법이 보장한 대정부질의가 진행 중이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 본청은 용건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기자인 양 가장해 난입하는 것이 공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기자를 가장한 회견 난입은 이재명 정권에서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며 "문제의 공직자는 신분을 감추고 기자의 질문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행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담합하여 정치인과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행정부가 입법부를 감시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언론의 권리와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해당 인사의 파면과 사과를 총리에게 즉시 요구하라"고 촉구했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기자를 가장해 회견장에 난입하는 것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무인지 답하라"고 주문했다.

 

 주진우 의원, 용혜인 후보자 경찰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명백한 혈세 도둑질"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히 기본소득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 조용술 대변인 논평 (용혜인 후보자 지명 관련)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태도를 '배은망덕한 정치'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혜인 후보자가 국민 대다수의 질타에도 '인사권자의 선택'을 앞세워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언론, 여권 내부의 우려까지 무지와 비난으로 둔갑시켰다"며 "적반하장식 출세정치에 나섰고 겸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용 후보자를 선택했다"며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특혜를 두 번이나 받은 용 후보자를 국민의 반대에도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동안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이나 민주당, 국민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민을 향해 고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용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조용술 대변인 논평 (추미애 지사 발언 비판)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검찰개혁 후퇴 때문이라고 주장한 추미애 지사의 진단을 반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지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못한 역풍 때문이라고 진단했으나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망치고 민생경제를 흔든 데다, 안보 무능과 일방적인 '내 마음대로 정치' 때문이며, 독단적인 검찰개혁 역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47.5%가 검찰을, 28.4%가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며 "이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논란으로 수사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강행 폐지하려 하자 국민적 비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추 지사는 국민 뜻과 정반대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해 지지율이 빠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권 지지율이 직접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함인경 대변인 논평 (김민석 대표 발언 비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서울시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을 '99.99%'라고 언급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민석 대표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법부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 가능성을 '99.99%'라고 단정했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이를 단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김 대표가 재판장이거나 판결문이라도 미리 받아본 것이냐"라며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재판부에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으라고 보내는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언제부터 재판부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선거 일정까지 정하는 정당이 되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몰두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이며 민생은 뒷전인 채 보궐선거 정치 셈법만 가득하다면 민심은 멀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나머지 0.01%를 채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함인경 대변인 논평 (용혜인 후보자 기자회견 비판)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적 비판을 '생떼'와 '악선동'으로 치부한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해명이 아닌 국민을 훈계하러 나왔다"며 "야당에는 '생떼', 여당에는 '악선동', 언론에는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한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용 후보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작 이성을 찾아야 할 사람은 용 후보자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에게는 호통, 자신에게는 변명, 국민에게는 훈계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을 이기려 드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과 너무나 닮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틀렸고 자신들만 옳다는 오만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이런 후보자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함 대변인은 "더 이상의 해명이나 변명은 필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Blocking the Left’s Systemic Shift and Halting Reckless Policies on Livelihood and Reform”

 

- Jang Dong-hyuk: “Cannot tolerate the ‘left-wing cartel’ establishing a foothold; proposed a meeting between party leaders regarding th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 Jeong Jeom-sik: “Personnel disasters involving unqualified nominees like Kim Seung-won and Yong Hye-in; must stop playing word games about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focus on state affairs.”

- Party leadership launches an all-out offensive over issues including the youth employment crisis, the dubious nature of the ‘Future Response Fund,’ and the controversy regarding Prime Minister’s Office staff at a press briefing.

 

— Break News, Senior Reporter/Poet Lee Je-hang

 

On the 11th,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PPP) launched an all-out offensive, strongly criticiz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s governance—specifically targeting controversies surrounding ministerial nominees (including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er of Justice), th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and the push to relocate the Naval Academy.

 

Party Leader Jang Dong-hyuk characterized the nomination for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n attempt by a "left-wing cartel" to establish a strategic foothold and vowed to block it; he also proposed a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Additionally, he visited the Naval Academy site to point out the impropriety of the unilateral push for its merger and reloca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allegations surrounding the Justice Minister nominee and the Presidential Office’s remark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urging a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while also requesting budget allocations for local road infrastructure projects—a long-standing regional priority.

 

Furthermore, the leadership sharply rebuked the ruling camp’s governance, raising critical issues such as the youth employment crisis, the creation of the "Future Response Fund," and the controversy involving a Prime Minister’s Office official’s access to the press briefing room. 

 

Remarks and Messages from Party Leader Jang Dong-hyuk

 

 Criticism of the Left-Wing Cartel’s Attempt to Establish a Stronghold; Proposal for Bipartisan Cooperation on Farmland Surveys

 

Party Leader Jang Dong-hyuk urged a shift in the direction of state affairs while leveling strong criticism against the ideological conflict surrounding the nomination of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comprehensive survey of farmland. Leader Jang pointed out that nominee Yong Hye-in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stronghold at the very heart of power by leveraging a "left-wing cartel." He argued, "Following her entry into the political mainstream via the Basic Income Party, she is now executing a 'Gramscian strategy' to dismantle traditional values ​​and ethics by us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n ideal base of operations." He further appealed for public opposition, stating, "With the Minister of Labor hailing from the KCTU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from the KTU already in place, finalizing this nomination would complete the attempt to transform the nation's system into a 'left-wing republic.'"

 

He also made a surprise proposal to Democratic Party Leader Kim Min-seok for a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resolve the issue of th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Leader Jang noted that the administration's unilateral measures had caused farmland transactions to plummet and prices to crash, pushing farmers' anxiety and anger to a breaking point. He emphasize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seek a solution through cooperation to resolve the controversy sparked by a survey that treated farmers like speculators without offering a proper explanation." Declaring that "the timing and format do not matter," he called for a forward-looking response from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 Attendance at a Meeting Opposing the Relocation of the Naval Academy

 

Party Leader Jang Dong-hyuk attended a meeting held at the Jinhae-gu Office in Changwon, South Gyeongsang Province, to voice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of the Naval Academy; there, he listened to the desperate appeals of local residents and criticized the push for the academy's merger. Leader Jang stated, "Jinhae is a naval port city that has been home to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military academy since 1946 and a cradle of national defense that has trained elite naval officers for 80 years." He raised his voice to add, "The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 is once again inflicting a sense of loss upon the citizens of Jinhae, who have long endured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and inconveniences in their daily lives due to the area's designation as a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Leader Jang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unilaterally pushing ahead with the integration of the three military academies without even the most basic procedures for gathering public opinion, such as resident briefings or surveys. He blast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rbitrary governance, noting, "They are ignoring the results of 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survey in which 91.3% of cadets and 60.9% of active-duty officers expressed opposition." He further pledged, "This attempt to merge the military academies is an act that undermines the expertise of each military branch and abandons maritime security—essentially a collapse of our national defense. Our party will certainly block this hasty integration."

 

 Visit to the Naval Academy and Encouragement of Cadets

 

Subsequently, Leader Jang Dong-hyuk visited the Naval Academy in person to observe the training environment and reiterated the unreasonableness of relocating the academy to an inland area without access to the sea. He remarked sarcastically, "A soldier's morale stems from a sense of mission and honor. Proposing to conduct naval officer training—where field training is paramount—at Jaundae, a location far from the sea, is akin to trying to raise a soccer player without a field." Representative Jeong highlighted the warning issued by 15 former Naval Academy superintendents regarding the potential collapse of the educational system, asserting, "An administration with a five-year term cannot unilaterally dismantle an educational institution with an 80-year history." He emphasized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politics to protec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cadets who strengthen their patriotism and resolve to defend territorial waters while gazing at the sea each morning," and pledged to "continue on-site inspection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cademies to block any hasty consolidation."

 

Remarks and Messages from Floor Leader Jeong Jeom-sik

 

 Proposal for Expedited Implementation of Key Road Projects in Tongyeong and Goseong

 

On the 10th, Floor Leader Jeong Jeom-sik met with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strongly request that the construction plans for national highways and national local roads in Tongyeong and Goseong—long-cherished local projects—be given higher priority. He explained that the Hansan Great Victory Bridge (National Highway No. 5, Tongyeong Donam–Hansan) and the Tongyeong Dosan–Goseong Samsan section of National Highway No. 77—both of which have pass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are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establishing a southern coastal tourism belt and expanding local transportation networks.

 

He urged that the projects move beyond merely passing the feasibility study and proceed to the basic and detailed design phases starting in 2027 to ensure prompt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To this end, he requested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1 billion won in design costs for each project is secured without setbacks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review process, emphasizing, "I will do my utmost to secure the infrastructure budget necessary for regional development." 

 

 Presiding over the Floor Strategy Meeting and Criticizing Key State Affairs

 

Floor Leader Jeong Jeom-sik presided over a floor strategy meeting at the National Assembly, launching an all-out offensive regarding the allegations surrounding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and the administration's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Floor Leader Jeong stated, "Nominee Kim Seung-won is a figure who should face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rather than a standard confirmation hearing," highlighting "suspicions of external pressure dur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clinical trial approval process and indications of involvement in a stock manipulation scandal." He further remarked, "Market manipulators reaped massive profits while minority shareholders suffered losses in the wake of the clinical trial approval for a specific pharmaceutical company," adding, "The situation bears the hallmarks of power-related corruption, with mentions of figures linked to the North Korea remittance scandal."

 

He also sharply criticized the Presidential Office's remark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dismissing them as mere wordplay lacking sincerity. Pointing out the President's history of reneging on past promises—such as waiving immunity from arrest and banning satellite parties—Jeong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stating, "Public trust cannot be earned without a clear stance on renouncing a second term and complying with ongoing trials." He urged an immediate halt to "insincere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noting that "the ruling party leadership is keeping the possibility of a second term open by using public opinion as a pretext."

 

Remarks by Leadership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 Policy Committee Chair Im I-ja (Criticism of the Youth Employment Crisis and Scrutiny of Minister Nominees)

 

First, Policy Committee Chair Im I-ja pointed out that the youth employment situation has reached the level of a national disaster. Policy Committee Chair Im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stating, "The number of young people aged 20 to 39 who are outside the labor market is approaching 1.7 million, and the number of employed individuals in this demographic has declined for 46 consecutive months." She add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youth budget of 43.3 trillion won and its goal of creating 75,000 jobs annually are merely a deceptive ploy and a waste of taxpayer money." She urged the government to "deregulate and revitalize investment to encourage companies to hire young people," emphasizing that "what young people want is not tax-funded part-time gigs, but sustainable, high-quality jobs in the private sector."

 

She also took issue with the vetting process for ministerial nominees Yong Hye-in and Kim Seung-won. Chair Im criticized nominee Yong Hye-in, stating, "Her press conference displayed arrogance and a brazen attitude that disregarded public opinion," and noted that "nominee Kim Seung-won has also been embroiled in controversies regarding collusion with the presiding judge and dishonesty." She warned that "forcing through the appointments of 'Kim and Yong'—whom the public has rejected—signals a self-destructive path toward a paralyzed administration," and called on the government to prioritize the people's livelihoods.

 

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Criticism regarding real estate allegations against ministerial nominees and the special counsel bill f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highlighted allegatio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involving ministerial nominees an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a special counsel bill regar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He criticized the situation, noting, "A series of real estate-related allegations—including false address registration, non-residency, and 'leveraged-to-the-hilt' property purchases—have emerged concerning nominees for the Ministries of National Defense; Finance and Economy; SMEs and Startups; and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 added, "The government, which emphasizes the principle of actual residency, is undermining trust in its own policies by abandoning strict standards when it comes to personnel appointments." He also sharp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regarding the recently launched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in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noting that the party had proposed—and subsequently withdrawn—an amendment to remove the clause granting investigative powers immediately after the probe began. He condemned dismissing this incident as a mere trifle, calling it either irresponsible or an attempt to renege on an agreement. Furthermore, he urged that the special counsel investigation proceed without interference to uncover the truth and resolve every single suspicion.

 

 Kim Seung-su,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Operations (Criticism of the Future Response Fund and strain on local finances)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Seung-su focused his criticism on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uture Response Fun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establish. He criticized the move, stating, "Even though surplus tax revenue should be used to pay off debt first, they intend to create this fund by issuing over 100 trillion won in additional government bonds." He argued that this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creating a slush fund for the president to use at his own discretion. He warned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squander the money on populist spending during its term, leaving only a "Future Depletion Fund" for the next administration.

 

He also highlighted concerns regarding the deterior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Kim pointed out that changes to the calculation method for local allocation taxes would result in a reduction of 30.5 trillion won in funding for local governments next year. He further argued that entrusting the management of a fund worth over 100 trillion won to the private sector without specific criteria constitutes a massive act of preferential treatment. He vowed to thoroughly scrutinize these issues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and budget review process.

 

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Criticism of Real Estate Policy Hypocrisy and Candidate Qualifications)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highlighted the lack of ethical awareness among ministerial candidates and the hypocrisy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She stated, "The actual conduct of key candidates—such as Kang Shin-chul, Lee Hyung-il, Hong Ji-sun, Lee So-young, and Yong Hye-in—regarding practices like special housing allocations for displaced residents, non-residency, and renting out properties purchased with loans, reveals that the majority of these candidates are little more than speculators." She demanded the withdrawal of hypocritical policies that apply strict standards to the public while exempting the policymakers themselves.

 

She also sharply criticized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Yong Hye-in and Kim Seung-won. Kim remarked, "Candidate Yong lacks professional expertise and is mired in suspicions of preferential treatment and the 'satellite party' scheme," adding, "Candidate Kim Seung-won is merely an appointee tasked with carrying out a specific mission." She urged an immediate halt to such "spiteful appointments" that test and torment the public.

 

 Seo Il-jun,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Call to Stop 'Standing Committee Shopping' for the Mega Special Zone Act)

 

Seo Il-jun,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raised issues regarding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push to transfer the Mega Special Zone Act to a different standing committee. Seo pointed out, "Attempting to process the Mega Special Zone Act—legislation designed to foster high-tech industries—in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rather than the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the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a classic case of 'standing committee shopping'." He continued, "Even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cknowledged that his ministry is the key stakeholder, yet the government is pushing to transfer the bill to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using coordination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s a pretext." He emphasized, “Standing committees must not be reduced to mere tools cherry-picked for the legislative convenience of the majority party,” adding that “review by the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which possesses accumulated expertise—represents the proper parliamentary procedure.” He further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immediately halt the irregular handling of the ‘Mega Special Zone Act’ via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 Kim Seon-kyo, Executive Secretary of the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Call to re-examine the excessiv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Executive Secretary Kim Seon-kyo pointed out that the comprehensive farmland survey conducted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threatening the livelihoods of farmers. Kim stated,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ggressive investigations, administrative orders, and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fines on farmland flagged for suspected violations, even though the vast majority involves tenant farmers—a common reality in rural areas.” He added, “The rush to complete the survey even led to the tragic death of a field investigator.”

 

He urged, “We must not brand farmers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to agriculture as criminals in the name of curbing speculation.” He called for an immediate re-examination of the excessive farmland survey and a shift toward policies that support farmers, such as protecting tenant farmers who actively cultivate the land and expanding public land purchases through the Farmland Bank.

 

 Lim Jong-deuk,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Demand for a parliamentary report on the review of troop deployment to the Strait of Hormuz)

 

Executive Secretary Lim Jong-deuk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its lack of transparency regarding the review of troop deployment to the Strait of Hormuz. Lim noted, “While the Blue House announced that nothing had been decid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lready dispatched an on-site assessment team to the Middle East and is even reviewing criteria for mission withdrawal.” He criticized the government’s actions, stating, “Refusing the opposition party’s request for an in-person briefing while sharing details only with the ruling party demonstrates a disregard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He further demand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overseas deployment of the armed forces require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ublic consensus,” adding,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and transparently report the details of its deployment review and the findings of the on-site inspection tea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engage in consultations.”

 

 Cho Eun-hee, Executiv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Highlighting mismanagement and waste of taxpayer money regarding the Yeosu World Island Expo)

 

Executive Secretary Cho Eun-hee pointed out the mismanagement of the Yeosu World Island Expo held in Yeosu, South Jeolla Province. She criticized the situation, noting, “With only 35,000 visitors during the opening weekend of an event that cost 70 billion won in taxpayer money, the expo faces a major setback in terms of public interest.” She added, “Amidst controversies over poor facilities, power outages, and abandoned ships, the project cost has ballooned from the initial 24.8 billion won to approximately 180 billion won.”

 

She continued, “Despite the exact same failures seen in the Saemangeum Jamboree three years ago being repeated, the Democratic Party-led local government is evading responsibility by blaming predecessors and others.” She declared, “Using this incident as a turning point,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review the budget execution and post-even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expos and festivals.”

 

 Kim So-hee, Member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Urging the withdrawal of Yong Hye-in’s nomination)

 

Committee member Kim So-hee emphasized the unsuitability of Yong Hye-in as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im stated, “Even though over 70% of the public deems her unfit, the Democratic Party is attempting to turn the confirmation hearing into a ‘shielding’ exercise by en masse refusing to produce witnesses or submit requested materials.” She sharply criticized the nominee, listing a ceaseless wave of controversies, including “allegations of shielding a past sexist underground organization, self-nomination for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 appointing her husband to a party position, and suspected violations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She strongly urged, "Since public opinion has completely turned against the move, the Democratic Party must agree to the witnesses requested for the hearing," adding, "President Lee Jae-myung must stop these obstinate appointments that trample on the public's common sense and immediately withdraw nominee Yong's nomination."

 

 Park Hyung-soo, Executive Secretary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riticizing the Democratic Party’s shielding of nominee Kim Seung-won and urging the adoption of key witnesses)

 

Executive Secretary Park Hyung-soo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s all-out efforts to shield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Park criticized the party,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has formed a dedicated response team and is pouring its energy into attacking those who raise allegations rather than clarifying the suspicions themselves." He added, "They have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regarding the key issues—specifically, the contact with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promise of political donations related to allegations of soliciting approval for new drug clinical trials."

 

He further emphasized, "The Democratic Party's rejection of all 44 witnesses requested by the People Power Party is proof that they lack confidence in the nominee's innocence." He raised his voice to declare, "If they have nothing to hide, they must agree to the vetting process by calling key figures as witnesses; otherwise, the nominee should voluntarily resign."

 

 Lee In-sun, Executive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Demanding an apology regarding the operation of an unauthorized facility by nominee Kim Seung-won's spouse)

 

Executive Secretary Lee In-sun raised allegations regarding the operation of an illegal educational facility by the spouse of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Lee pointed out, "Nominee Kim's spouse operated a facility using the name 'alternative school' without official authorization, and during the process of relocating the facility, a mechanical room was illegally converted into a playroom, thereby endangering the safe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e further urged, “The negligence of education authorities in failing to screen this out must also be thoroughly investigated,” adding, “Given that public trust cannot be maintained when the family of a Justice Minister nominee disregards the law, Nominee Kim should apologize to the public and decide on his course of action.”

 

 Choi Hyung-du, Executive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Criticism of the forced passage of the universal viewing rights bill and real estate policy failures)

 

Finally, Executive Secretary Choi Hyung-du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forced passage of the universal viewing rights bill and the government’s failed real estate policies. Choi stated, “Despite warnings from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experts regarding retroactive legislation and unconstitutionality, the Democratic Party ultimately pushed the universal viewing rights bill through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e criticized the move, noting, “This unilateral legislation, which runs counter to the era of digital platforms, has become a self-defeating blunder that hinders broadcasters' negotiations for international broadcasting rights.”

 

He also addressed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Choi remarked, “Due to flawed real estate policies, even I have been forced out of my *jeonse* (long-term deposit lease) home after living in Seoul for 45 years.” He added, “They must feel a heavy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despair and damage inflicted upon young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by such high-handed legislation and policy failures.”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PP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Government Questioning on the Economy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government questioning session focused on the econom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ngaged in a heated debate over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ies, tax reform proposals,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a Prime Minister’s Office staffer’s surveillance of an opposition lawmaker. On the 11th—the third day of the questioning sessions—lawmakers from both sides clashed sharply ove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and personnel issues. Regarding real estate policy, Representative Bok Ki-wang of the Democratic Party took aim at Seoul Mayor Oh Se-hoon, accus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 hindering housing supply policies. Representative Bok pointed out, "Despite having led Seoul's administration for over six years, Mayor Oh still blame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or housing supply issues," adding, "In fact, it 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at is obstructing housing supply by exercising its authority." He further criticized Oh for opposing the lifting of Greenbelt restrictions in Seoul, asking, "Is it considered 'supply' when your own party does it, but 'environmental damage' when another administration does it?" and labeling this hypocrisy as "O-ro-nam-bul" (a play on words combining Oh Se-hoon's name with the term for double standards).

 

In contrast, Representative Park Su-min of the People Power Party launched a direct attack o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reform plan. Representative Park argued, "We should have revitalized the private sector ecosystem following the September 7 supply measures, yet a whole year was wasted," adding, "In the meantime, loan regulations and punitive taxes have taken hold, causing tenants—both those paying monthly rent and those on *jeonse* (lump-sum deposit) contracts—to shed tears of anguish." He sharply criticized the policy, stating, "Owners of a single home should not have to worry about taxes," and emphasized, "Taxes exist to support the public's economic activities; a clear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axes and fines."

 

In respons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Koo Yun-cheol countered, "It is not punitive; it is a system designed to incentivize actual residence rather than mere ownership." He explained, "We cannot transition to a housing market centered on residence if we provide incentives for ownership." Regarding the taxation of high-value homes, Deputy Prime Minister Koo added, "It is necessary to normaliz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to-pay' principle; in fact, we are actually reducing taxes for the 99% of residents living in homes valued at 3 billion won or less." Meanwhile, a controversy regarding "surveillance" persisted following an incident where an official from the Prime Minister's Office attended a press conference held by independent lawmaker Han Dong-hoon—without disclosing their identity—and asked a question. Representative Song Eon-seok of the People Power Party questioned Prime Minister Han Seung-soo, asking, "Is it true that an official from the Prime Minister's Office recently conducted surveillance on a lawmaker?" He pointed out that the incident was "raising public suspicion that a surveillance team is being operated, just as in the past." In response, Prime Minister Han stated, "It was not surveillance," but acknowledged that "it was inappropriate conduct for a public official to ask a question at an opposition lawmaker's press conference without clearly identifying themselves." He then issued an official apology, saying, "I express my regret and offer an apology to Representative Han Dong-hoon and the public for causing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and controversy."

 

Questions regarding industrial policy and pending cabinet reshuffle issues also followed. Representative Koo Ja-keun of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government's "mega-project" policy, noting the "complete absence of details regarding the responsible agency, scale, or personnel," and raised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a hasty rollout. Additionally, when pressed on the vetting process for the cabinet reshuffle—specifically regarding past remarks made by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Prime Minister Han stated, "We take the public's concerns seriously, and there remains a process to provide explanations and answers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 Statement by the People Power Party Media Committee

 

The People Power Party (PPP) Media Committee strongly criticized the incident in which a Prime Minister's Office official disguised their identity to barge into a press conference and ask questions, characterizing it as an act of "suppression of the press" and "surveillance of the legislature."

On the 11th, the PPP Media Committee (Chairperson Lee Jin-sook) issued a statement noting, "A Prime Minister's Office official posed as a reporter to appear at a politician's press conference, where they challenged the politician and made remarks defending the ministerial nominee and the Prime Minister." The committee described this as "a disgraceful incident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n media."

 

The committee further remarked, "This occurred at a critical juncture when parliamentary questioning of the government is underway and a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ministerial nominee is approaching." They asked rhetorically, "Access to the main National Assembly building requires stating one's business and obtaining prior permission; is barging in while posing as a reporter considered an official duty?" Emphasizing that "barging into a press conference while posing as a reporter is yet another form of media suppression under the Lee Jae-myung regime," the committee stated, "The public official in question not only concealed their identity and usurped a reporter's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but also deprived the public of their right to know about the Justice Minister nominee."

 

They raised their voices to declare, "This incident can only be viewed as an attempt by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uling party to collude in monitoring and controlling politicians and the media," adding, "A country where the executive branch surveils the legislature is not a democratic republic."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d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to immediately demand that the Prime Minister dismiss the official and issue an apology in order to uphold the rights of the press and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also called upon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Kim Min-seok to answer whether barging into a press conference while posing as a reporter constitutes the kind of "official duty" envisioned by the Democratic Party. 

 

 Rep. Joo Jin-woo Files Police Complaint Against Nominee Yong Hye-in

 

Rep. Joo Jin-woo of the People Power Party filed a police complaint against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lleging violations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the Political Funds Act, and called for a compulsory investigation.

On the 11th, Rep. Joo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announced, "I am filing criminal complaints against nominee Yong Hye-in and the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registration and accounting of the Basic Income Party." Pointing out that many of the Basic Income Party's regional (city and provincial) chapter offices were registered at locations such as farms or private residential apartments, Rep. Joo argued, "They cannot claim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a political party with 'paper chapters' that exist only as addresses on paper—such as farms piled with fertilizer bags or apartments with bedding hanging out to dry."

 

Rep. Joo strongly urged action, stating, "If they deceived the public with a 'paper' or 'ghost' party to secure government subsidies, it constitutes clear theft of taxpayer money." He added, "Given the high risk of evidence destruction, the police must immediately launch a compulsory investigation to secure the evidence."

 

He also revealed that he had submitted a formal request for investigation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the previous day, noting, "I have demanded a strict legal judgment from the NEC regarding the revocation of the Basic Income Party's registration and the status of nominee Yong's parliamentary seat." He reiterated his call for a rigorous investigation, the swift revocation of the party's registration, and legal action against those involved.

 

 Commentary by Spokesperson Jo Yong-sul (Regarding the Nomination of Yong Hye-in)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Jo Yong-sul characterized the attitude of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ungrateful politics" and demand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 withdraw the nomination. In a commentary, Spokesperson Jo Yong-sul pointed out, "Despite facing harsh criticism from the majority of the public, nominee Yong Hye-in prioritized the 'choice of the appointing authority' during her press conference, dismissing concerns raised by the opposition, the media, and even within the ruling camp as mere ignorance and condemnation." He added, "She engaged in a brazen brand of careerist politics, displaying a complete lack of humility."

 

Spokesperson Jo criticized the situation, stating, "The public demand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 immediately withdraw Yong's nomination, yet the President remained unresponsive, effectively standing by his choice." He noted, "He nominated Yong—who had already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twice through the Democratic Party's satellite party—despite public opposition."

 

He continued by highlighting, "While public anger mounted over the allegations surrounding her, nominee Yong never offered a sincere apology to the President who nominated her, the Democratic Party, or the public." He remarked, "Instead, she has been shouting at and venting her anger toward the people." He concluded by strongly urging the President to make a decisive move, asserting, "President Lee Jae-myung, who continues to shield nominee Yong at all costs, is the primary culprit behind this personnel fiasco."

 

 Commentary by Spokesperson Jo Yong-sul (Criticism of Governor Choo Mi-ae’s remarks)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Jo Yong-sul refuted the assessment made by Governor Choo Mi-ae, who claimed that the decline in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s was caused by a setback in prosecution reform. In his commentary, Spokesperson Jo pointed out, "Governor Choo diagnosed the drop in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as a backlash resulting from the failure to completely strip prosecutors of their direct investigative powers; however, this is a serious error." He analyz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e decline in the state administration approval rating stems from the ruin of the real estate and stock markets, the de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 incompetence regarding national security, and a unilateral 'politics-my-way' approach; dogmatic prosecution reform is also a major contributing factor." Citing recent public opinion poll results, the spokesperson explained, "47.5% of the public stated they trust the prosecution, while 28.4% trust the police," adding that "this reflects public concern regarding the police's monopoly on investigative powers, stemming from controversies over botched investigations and cover-ups." Spokesperson Jo remarked sarcastically, "Public criticism—trigger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ush to abolish the prosecution's authority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has led to a drop in approval ratings," noting that "Governor Chu is mistaken in thinking her approval ratings fell because she failed to aggressively push through prosecution reform against the public's will." She further warned, "The administration's approval ratings will clearly demonstrate the consequences of such arrogance that ignores the public's will."

 

 Commentary by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Representative Kim Min-seok’s remarks)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Ham In-kyung urged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Kim Min-seok to stop intimidating the judiciary after he stated there was a "99.99%" chance of by-elections for the Seoul mayor and National Assembly seats.

In her commentary, Spokesperson Ham pointed out, "Representative Kim asserted a '99.99%' probability of by-elections while the trial is still ongoing and before the judiciary has issued a ruling," asking, "On what grounds is the leader of the ruling party making such a definitive claim?"

 

Spokesperson Ham criticized the remarks, asking, "Is Representative Kim the presiding judge, or has he somehow obtained the verdict in advance?" She added, "Presuming the outcome of an ongoing trial amounts to blatant intimidation of the judiciary, effectively pressuring the court to deliver the conclusion the Democratic Party desires."

 

She further remarked, "Since when did the Democratic Party become a party that determines verdicts and sets election schedules before the court even makes a ruling?" The spokesperson continued by warning,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hould be focusing on the lives of the people; if they prioritize political calculations regarding the by-election while relegating public livelihood to the background, they will lose the public's support." They added, "If they persist in the arrogant delusion that the Democratic Party stands above the judiciary, the people will deliver a final judgment by filling in the remaining 0.01%."

 

 Commentary by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Candidate Yong Hye-in’s Press Conference)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ed the press conference held by ministerial nominee Yong Hye-in—in which she dismissed public criticism as "unreasonable tantrums" and "malicious agitation"—and demanded the withdrawal of her nomination. In the commentary, Spokesperson Ham pointed out, "Nominee Yong Hye-in appeared not to offer an explanation, but to lecture the public." She remarked, "It is astounding that she dismissed the opposition party's stance as 'tantrums,' the ruling party's position as 'malicious agitation,' and told the media to 'regain their reason.'"

 

Spokesperson Ham criticized the nominee, stating, "The public opposes Candidate Yong precisely because they are rational and possess common sense; it is Candidate Yong herself who needs to regain her reason." She further noted, "Her consistent behavior—shouting at others, making excuses for herself, and lecturing the public—bears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arrogan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seeks to overpower the people."

 

She raised her voice to say, "One cannot lead state affairs with the arrogance of believing the public is wrong while only they are right," adding, "President Lee Jae-myung, who put forward such a candidate, also needs to come to his senses." Spokesperson Ham concluded by strongly demanding, "No further explanations or excuses are nee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 of Candidate Yong Hye-in."    hang5247@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