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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기다렸다. 체불임금 해결하라”

브니엘학원, “임금 아닌 용역비. 지급 못하는 내부 사정 있다”

허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05/12/23 [16:43]

“9년을 기다렸다. 체불임금 해결하라”

브니엘학원, “임금 아닌 용역비. 지급 못하는 내부 사정 있다”

허은희 기자 | 입력 : 2005/12/23 [16:43]
지난 12월 20일과 21일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브니엘학원(브니엘예중, 브니엘예고,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정문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학생들의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22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9년 동안 체불되었던 임금 1억8천여만원(이자제외 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피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벌어진 시위에는 기사들의 가족들도 함께 해 40여명이 동참했다.

기사들은 “교육청 및 법원으로부터 ‘9년간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단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현 재단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일이라 이런 채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통학버스 운전기사들은 학교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들이므로 1억8천만원이란 금액은 ‘임금’이 아닌 ‘용역비’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들은 ‘월드시스템’이란 용역회사에 속한 직원들로 이 회사에서 월급은 받아왔다. 월드시스템은 브니엘학원과 계약을 맺고 버스운영을 맡겨 온 것이다. 그러나 재단의 재정이 어렵자 월드시스템에 제대로 계약금이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사들의 월급도 밀릴 수밖에 없었다.

평균 213만원(유류비 및 차량관리비 포함)의 월급은 받는 기사들은 어떤 달은 월급의 반을, 어떤 달은 최소 생활비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임금은 누적돼 2억원 가까운 금액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1999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부당한 ‘착복’이라며 재단이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004년 11월에는 월드시스템이 브니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 931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후 월드시스템은 이 판결에 따른 채권 및 가집행권리를 통학버스 운전자 대표 황정씨에게 위임했다.

기사들은 “학교가 워낙 어렵다보니 우리도 처음엔 어려움을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참고만 있었다. 하지만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지불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러나 학교는 우리와 대화조차 하려들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

현재 기존 학생통학차량을 운행해 오던 기사 22명 중 5명만 “체불임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재고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기사들은 “남아있는 동료들은 원망하지는 않는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책임감을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닌지 않나? 오히려 그들이 미안해서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한다”며 “너무나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재단을 비판했다.

학교관계자는 “재단을 인수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부채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아직 정확하게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이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어디서 어떤 채무자들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급이 조심스럽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부 기사 재고용 문제에 관해서도 “용역회사에서 한 일이기 때문이 우리는 전혀 모른다. 통학버스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일체 용역회사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채를 정리 중에 있는데 기사 분들 이 문제의 경우 기사분들은 용역회사 직원이고 재단은 용역회사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 ‘용역비’다. 다른 곳에도 줄 채무가 많다”고 주장했다. 모든 채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임금’이 아닌 ‘용역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지부 법률 상담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 기업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함에 있어 자금집행 항목들 중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빠질 수는 없다. 이 돈은 명백히 ‘임금’이다. 비록 임금을 채불한 주체가 현 재단 이사장은 아니더라도 재단을 인수할 때는 채무도 같이 인수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현 이사장에게 지불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재단의 채불 임금 불이행이 장기화되면서 기사들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브니엘학원의 현 재단이 기존 재단의 채무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교육기관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니엘학원은 브니엘고 외에 브니엘여고, 예술중·고교 등을 잇달아 세우는 등 무리하게 확장하다 1997년 부도를 내 파행 운영을 해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학교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이 지고 있던 빚 38억7천만원을 모두 갚고 학교 운영권을 법인 이사장인 정원식 전 총리와 이사진들로부터 넘겨받았다. 그 후 2005년 4월  현 이사장인 김우식씨가 36억원에 재단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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