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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 ‘법 따로 현실 따로’

시속 60km이하 구간만 허용, 사실상 정상운행 불가능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6/11 [13:15]

친환경 전기자동차 ‘법 따로 현실 따로’

시속 60km이하 구간만 허용, 사실상 정상운행 불가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6/11 [13:15]
 
대구시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호응해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운행을 허가하며 운행 가능한 도로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상 전기자동차 관련법규가 현실성이 없어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는 지난 3월 자동차관리법의 관련법규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구 8개 구·군이 관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고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제한속도 시속 60km이상의 도로는 교차로 통과만 가능할 뿐 전기자동차의 운행은 금지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기자동차 운행금지는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아예 진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 논외로 치더라도 시속 60km이하의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괴리된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남구의 경우 전기차 운행금지 도로로 대명로(3.2km), 봉덕로(1.4km), 명덕로(3.1km), 중앙대로(1.5km), 두류공원로(1.2km), 신천대로(2.3km) 등 6곳이다. 이 도로들은 모두 제한속도가 60km이상의 구간으로 전기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운행을 하다가 이 도로들을 만나면 알아서 우회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우회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동조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시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운행금지 도로 지정의 취지가 고속으로 달리는 일반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의 속도가 낮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지만, 한 예로 대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달구벌 대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평균 자동차 속도가 50km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시속 60km까지 낼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진입금지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는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자가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출고가격은 보험료를 포함해 1천400만 원선. 이 가격은 국민차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다. 운전자들은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속도는 친환경정책의 동참이나 유류대의 절약 등으로 가격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운행금지 도로를 피해서 운행해야하는 불편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구에서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사용한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의 법규를 감안하면 전기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기에는 제약이 심해 특정시설물(대형 작업장·골프장) 안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전기자동차 활성화는 구두선에 불과한 구조적 문제점을 나고 있는 환경이다.

대구 남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법규 상 어쩔 수 없다”면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든지 경찰청이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차 운행이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도 “대구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면서 “다만 친환경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법적·제도적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겟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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