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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건설경기활성화 방안 "너무 늦지 않았나"

취지는 이해가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 놓친 듯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9/15 [00:17]

경북도 건설경기활성화 방안 "너무 늦지 않았나"

취지는 이해가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 놓친 듯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9/15 [00:17]
 
경상북도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불황을 타개 하기 위해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4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고 시설공사 과장급 등으로 이루어진‘건설경기 활성화 지원반’ 을 구성해 현판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련 담당자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 박종호 기자
지원반은 크게 원도급참여 확대팀과 분리발주 추진팀, 하도급 참여 확대팀, 하도금 직불팀 등 4개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팀별로 역할도 주어진다. 우선 원도급 참여 확대팀은  도에서 발주하는 전국입찰대상공사에 49%이상 지역종합건설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분리발주 추진팀은 제도 범위 안에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에서 분할 가능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하도급 참여 확대팀은 도에서 발주하는 전국입찰 대상공사에 도내 전문건설업, 인력, 장비가 6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외지대형업체에 주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직불팀은 원청업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습을 근절하기 위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하도급 세일즈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근절해 나가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공기업 지역본부, 교육청, 지방조달청 등 유관기관에도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북도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너무 늦었다"는 탄식이 먼저 나오고 있다. "이 정도의 일들이라면 지금도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고, 이미 상당량 공사가 완성단계에 가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사용할 수있을 정도의 공사가 계속 있을지가 의혹"이라고 말했다.

실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상황에서 아무리 이같은 방안이 세워진들 없던 일감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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