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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무상급식 '시기상조'

전체무상급식 1천억원의 예산 소요 아직은...'지속적 검토'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12/23 [17:43]

경북도의회, 무상급식 '시기상조'

전체무상급식 1천억원의 예산 소요 아직은...'지속적 검토'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12/23 [17:43]
 
면단위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40억원 전액을 삭감한 경북도의회에 대한 지역 애당 및 시민단체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2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면단위 학생 무상급식’은 제정형편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2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의회가 2011년도 경북도 교육청예산 2조8천470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면단위 무상급식예산 4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일부 단체 등에서 막연히 초중등생의 급식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 경북도의회가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급식예산 마저도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이 편성한 면단위 초중등학생 급식예산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면 단위 소재 학생들에 대한 급식예산으로,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모두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도 교육청의 한해 예산 2조8천억원 중에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이 3천 300억원밖에 안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용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해 전체 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무리가 뒤따를 것”이라며 “절반을 부담키로 되어 있는 지자체 가운데서도 일부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면단위 무상급식예산 배정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비 420억원은 그대로 배정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 중 중식지원에 244억원 , 저소득층 토․공휴일 급식지원 117억원, 100명이하 소규모학교 급식지원비 57억원, 사회적 배려 학생 급식지원에 각각 3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도의회 관계자는 “40억원 삭감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일부 야당과 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무상급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도의회 결정과 관련, 민주당 경북도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40억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국회의 날치기 예산을 빼닮은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돌려놓을 것을 주장해 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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