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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결한 오늘날 검찰의 종양(腫瘍)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 "검찰 정치적 중립 독립성 잃었다" 자성 촉구 사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1/29 [12:25]

검사가 판결한 오늘날 검찰의 종양(腫瘍)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 "검찰 정치적 중립 독립성 잃었다" 자성 촉구 사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1/11/29 [12:25]

정의란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결코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의 백혜련 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동료와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다.백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 같은 전문을 남기고 10여년간 정들었던 검찰청 문을 나섰다.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반성을 담아내면서 그는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불신에 괴로워했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도 ‘조직에 누를 범할까 정직한 답변과 해답을 찾는 데 게을리 했다’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    백혜련 검사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국민들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의 처리에 있어 저희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정의라는 단어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검찰이 정의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는 자숙도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소통이었다. 소통이란 작금의 정치판에서조차 문제가 되어 있는 화두로, 백 검사는 대검과 일선의 현장과의 소통 부재가 조직력을 잃어가고, 일체감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좌절하고 상실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올바른 제도나 지침이라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 반해 구성원들과의 교감이 없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법이다. 백 검사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러한 과정이나 흐름을 무시한 체 일방적 지지침하달만을 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검찰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은 ‘반성하자’ 였다. 시대의 흐름과 조직의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정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자아성찰이 오늘 검찰의 할 일이라고 그는 전국 모든 검찰에 숙제를 남겼다.

이와는 반대로 부산에서는 여검사가 윗선 검사에게 청탁 미끼로 보이는 벤츠 승용차와 고급 외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들통 나 여검사 스스로 사퇴했다. 백 검사와 전혀 다른 두 종의 검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백혜련 검사의 자성 섞인 검찰 개혁은 언제쯤 이뤄지며, 언제나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본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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