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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구 도건우, ‘복지전달체계 개혁’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2/19 [17:12]

중,남구 도건우, ‘복지전달체계 개혁’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2/19 [17:12]

대구 중남구 도건우 예비후보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방안으로 복지수요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이에 상응한 복지공급자의 책임성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 복지수요 대응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도 예비후보는 최근 생활수준 향상,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적이고 세련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도 예비후보는 “기존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성장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중부담 맞춤형 복지’로의 이행을 검토할 시점이 도래했다”며 “부족한 복지재원을 민간의 역동성 속에서 찾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중복 및 낭비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면 점진적 복지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예비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복지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민간 자원 활용 극대화, 복지공급 창구 일원화, 연계 통합 서비스 강화, 복지제도 평가체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및 입법방향으로 15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예비후보는 “지역구인 중구와 남구는 대구에서 노령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중구 15.9%, 남구 13.8%, 시 평균 9.9%)이며, 빈곤층의 비율도 높은 편으로 중앙정부가 국토균형특별회계 등의 지원을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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