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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후보 ‘허위사실공표’고발당해

민주당 ‘민간 기부체납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당선무효’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4/05 [16:07]

주호영 후보 ‘허위사실공표’고발당해

민주당 ‘민간 기부체납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당선무효’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05 [16:07]
 
▲     © 정창오 기자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이 5일 오후 1시30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주호영 후보가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주 후보가 지역구민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무학터널 건설을 비롯하여 두산문화센터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자신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모두 국비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의 선거공보 공약이행사업에 따르면, 교통분야 공약사업가운데 ‘무학터널 건설’로 명명하고 있으나, 무학터널 건설 사업의 경우, SK리더스뷰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대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소요사업비 230억원을 전액 투입해 대구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라는 것.

수성구청에서 발급한 행정정보공개서에는 ‘민간(SK리더스뷰 시행자:기안디엔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대구시로 기부체납 하는 터널임’이라고 나타나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민주당은 또한 수성구청에서 발급한 행정정보공개서류를 근거로 “무학터널 사업외 주 후보와 공보에 적시한 사업들의 경우도 전액 구비로 조성된 사업으로 밝혀졌다며 주 후보가 마치 수성구 모든 곳의 사업을 자신이 다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선거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 통합민주당 수성을 남칠우 후보     © 정창오 기자

민주당은 “주 후보가 전액 민간자본 또는 구비로 조성된 위 사업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를 이용해 ‘주호영 의원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삽입해 마치 모두 주 후보가 국비를 조달한 사업인 것처럼 유권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유권자를 오인케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수성을에 출마 주 후보와 경쟁 중인 남칠우 후보는 “무엇보다 무학터널공사의 경우 교통난 해소 목적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산·범물권 유권자에게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선거공보에 적시된 허위내용 8건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새누리당 주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주 후보에게 선거공보에 게재한 허위사실에 대해 수성구민께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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