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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투시형 담장’ 대구시와 교육청의 합의

최근 3년간 외부인 학교침입 범죄 1천건 넘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1/16 [15:49]

‘학교 투시형 담장’ 대구시와 교육청의 합의

최근 3년간 외부인 학교침입 범죄 1천건 넘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16 [15:49]

대구시가 지난 1996년 공공기관(서구청, 경북대병원)을 시작으로 추진한 담장허물기사업이 대구시교육청의 투시형 담장설치와 충돌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양 기관이 조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구시로서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지난 1999년부터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에서 중점과제로 채택돼 민‧관 합동 담장허물기 지속 추진 중이고 이 사업이 세계 곳곳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이 이를 역행하는 담장쌓기로 전환하자 불쾌감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으로서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학생안전문제와 쓰레기 투기, 학생지도 등의 어려움을 들어 없앴던 학교담장을 새로 쌓기로 했다. 교육청은 다만 담장을 기존의 폐쇄형 담장을 보완한 투시형 담장을 선보였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외부인의 학교 침입 탓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가 1천66건이나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파괴가 320건으로 가장 많고 도난 282건, 안전사고 121건, 폭력 다툼 92건, 방화 81건 등이었으며 성폭력도 14건이나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는 16일 학교 투시형 담장 설치에 대해 “학교투시형 담장설치는 자유로운 출입에 대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녹지공간과 소공원은 보존하고, 학교 교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담벽과 달리 내․외부와의 소통도 비교적 자유롭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당초 담장허물기 사업취지를 살리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교육청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담장허물기 대구시 지원사업으로 담장을 없앴던 49개 학교 중 투시형 담장 40개소 설치했으며 나머지 9개소 중 7개소(경진초, 해안초, 불로초, 달성초, 안일초, 대구중, 대평중)는 올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담장이 폐쇄형이고 노후된 담장은 허물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수목 울타리로 설치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에서 조성한 녹지공간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면서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였으므로 모두 상생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을 두고 다소 불편한 관계를 보였던 양 기관의 갈등은 해소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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