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초기 정부조직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힌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및 대북제재와 관련,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취임 후 2주일여 간을 역대 정부사상 유례없는 식물정부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에 연이은 악재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늘고 있다. 

다행히 식물정부로 인한 국가의 행정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당, 야당, 청와대 할 것 없이 국민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을 어떡하든 타개하려는 이들 정치권의 노력은 이어지고, 곧 정부조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남북한 대립과 휴전 협정 파기선언은 박근혜 정부를 여전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 정부조직은 매듭이 가능하다. 북한의 안전 위협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식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다.

지난 총선서 새누리당은 과반을 획득했다. 정권재창출이 이뤄질 경우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52석. 부산 영도의 이재균 의원이 최종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한 석 더 줄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9명이 추가적으로 의석을 잃을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127석이지만 2명이 현재 당선 무효형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외에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현역 각각 1명씩도 당선 무효형을 받아 항소 및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석수. 현재 상황대로 9석을 더 잃을 경우 새누리당은 143석의 현역만 보유하게 돼 과반이 불가능해진다. 현 정권하에서의 과반수 미만은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을 예고한다. 때문에 청와대의 고심은 정부조직 개편과 대북 정책에 이어 국회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갈수록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대법원의 상고심이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명이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경북지역의 경우,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을 들어 4월 재.보궐 실시 주장이 곳곳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포항 남울릉의 김형태 의원과 구미 갑 심학봉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3월 26일 이전 상고심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적어도 4월은 되어야 상고심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곳 뿐 아니라 전국의 지형이 모두 비슷하다. 문제는 이 즈음부터 10월 재.보궐이 실시될 때까지의 공백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예상대로 9석의 의석을 잃을 경우 과반이 모자라면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다.

지역 새누리당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이유로 4월 재.보궐 실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비록 김형태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기는 하지만 태생이 새누리당이고, 지역적 정서 자체가 새누리당 성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에서만 의석수 2석이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어떡하든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권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9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4월 재.보궐 실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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