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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무늬만 교육도시

12개 대학 소유했지만 종사자들 처우는 상상이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4/19 [10:48]

경산시, 무늬만 교육도시

12개 대학 소유했지만 종사자들 처우는 상상이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4/19 [10:48]
경북 경산에는 12개의 대학교육기관이 있다. 단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로 인해 경산시민들은 교육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준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업체 소속인 학교환경미화원들은 저임금에 고용불안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으며 행복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경산지역의 12개 대학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수는 약 5백여명 
 
대구지역의 일반노조가 실시한 이들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형태를 조사해보니 경산지역의 대표적 4년제 대학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시간의 근무를 하게 하고 수당은 7시간분으로 계산하는가 하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단 한번의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5백여명은 모두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에 한번씩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년제 대학 이외의 노조가 없는 대학의 종사자들은 고용승계도 없이 바로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양의 모대학에서는 3년간 전체직원이 해마다 모두 바뀌는 사례도 있었다. 

4년제 대학 5군데 가운데 8시간의 임금을 받는 곳은 대구대 한 곳 뿐 이었다. 대구대는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인근의 영남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남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격주로 4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의무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대구대는 연장근무로 처리해 12만6천554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같은 시간을 근무하면서도 대구대 환경미화원과 영남대 환경미화원의 급여차이는 14만원 가량의 차이가 난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이하 대가대)의 경우도 월 200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토요일 4시간을 의무적으로 삽입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다만 대가대는 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식대 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화원들이 제공받는 한 달 급여는 1백만원을 가까스로 넘긴다.

구체적으로 이들 4년제 대학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시간당 4,860원으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에 꼭 들어맞는다. 더도 덜도 주지 않았다. 다만, 영남대와 대구대는 월 209시간을 지정해 놓았고, 경일대와 대구한의대, 대구가톨릭대(이하 대가대)는 200시간으로 묶어놓았다. 토요일 근무는 영남대의 경우 토.일 격주로 4시간을, 경일대와 한의대 대가대는 토요일 4시간을 일하도록 했으며, 유일하게 대구대는 연장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기타 다른 수당은 영남대의 경우 년 2회의 5만원 상여급만 지급되는 반면, 대구대는 설과 추석, 여름휴가로 각각 8만원씩, 그리고 2회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경일대는 생리와 월차,연차 수당을 지급했으며, 한의대는 연자 수당을 지급했다. 대가대는 유일하게 식대 4만원과 연차수당외에 설과 추석 때 5만원씩의 상여금을 떡값을 지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으로 분류를 하면 영남대가 101만5천원,대구대 115만5천원, 경일대 108만2천원,한의대101만 4천원,대가대 104만6천원으로 가장 열악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곳은 영남대였다.

2년제 대학들은 4년제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양지역의 모 대학의 경우에는 공제전의 임금이 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근로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셈이다. 경북대학교와 이들 경산지역의 대학들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경북대는 월 평균 158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고, 경북대병원의 경우도 138만원을 받고 있다. 경산 가스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도 월 180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도시로서의 경산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35개 시민사회단체등과 함께 환경미화원권리보장을 위한 경산지역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산시와 교육당국 및 대학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택흥 대구지역 일반노조 위원장은 17일 “경산시가 교육도시임을 표방하면서 자긍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실상 대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구멍들이 많이 있다”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다니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견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산시가 더 이상 교육당국의 일이라며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인 미화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이자,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무리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재를 키워내는 인성의 공간인 교육기관(대학)이 같은 건물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관계를 넘어 배려심의 차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와 함께 ①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승계될 것과 ②1일 8시간 근무와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③점심제공 또는 식대비 지원, ④휴가 및 명절 상여금 50% 지급과 함께➄ 경산시와 대학당국 및 미화원 당사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기구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권리보장 촉구경의대회를 거쳐 5월 10일에는 총파업선포대회를 하고 15일에는 4개 대학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어 지역노동청의 조정과 함께 20일경에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파업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한편, 이들 대책위는 경산여성회, 대구대 비정규직 교수노조, 학비노조 경산지부를 비롯해 가스공사와 조폐공사 경상 지부, 대구지역 일반노조 등 35개 단체들이 ‘경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경산시와 대학당국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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