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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천 경북보다 대구가 훨씬 잘했다

경북도 전국 하위권 대구는 상위권 동구는 2년연속 최고 점수 받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4/22 [17:54]

공약 실천 경북보다 대구가 훨씬 잘했다

경북도 전국 하위권 대구는 상위권 동구는 2년연속 최고 점수 받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4/22 [17:54]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에 비해 단체장의 공약이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5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대구광역시는 주민과의 소통과 웹소통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북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경북은 또 공약이행률에서도 대전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33.21%의 낮은 점수를 받아 충남과 전북과 함께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이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던 김관용 도지사와 이와는 반대로 주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는 김범일 대구시장에 대한 분석과 다른 평가여서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 동구청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구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이는 3년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가 동반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단 한곳도 상위 등급을 받지 못했다.
 
동구청과는 달리 대구 달성군과 북구청, 경북 울진군과 울릉군은 종합점수에서 50점도 넘기지 못해 C 또는 D 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역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약을 찾기 어렵게 되어있거나, 공약이행정보가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률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는 등 종합평가 점수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공약실천계획 및 공약내용 등은 공개되어 있지만 현재의 공약이행현황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 투명성에 소홀한 지자체도 꽤 있었다. 

종합평가점수와 달리 세부항목에서는 조금은 다른 결과치가 나왔다.‘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와 성주군,예천군,대구 남구가 최상위 등급을 받았고, ‘공약이행완료분야’에서는 경북 청도와 예천군, 대구 중구와 동구가 높은 등급을 받았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대구의 중구와 동구가 최고의 점수를 받은 반면 웹소통에서는 대구의 중구,서구,남구가 각각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대구에서는 남구와 중구,동구가, 경북에서는 예쳔군이 가장 높은 공약 이행 성과를 받았고 성주,영주,청도군도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적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민선5기 체제에서 보류, 폐기, 기타 등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 등을 별도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성이나 건립, 유치 등의 공약이 22.81%로 낮게 나타나면서 무리한 선거공약 분야로 분리됐다. 또,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공약의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조성, 건립, 유치 공약부문은 42.69%로 저조했다. 전체적으로 이들 분야의 공약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차기 선거에서는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대표적인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공약이행완료도 및 연차별 목표 달성도를 시군구별로 분석했는데,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시와 구지역에 비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같은 이유로 시, 군, 구 간의 행정권한의 범위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차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향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군단위의 역량강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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