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정치개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매주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대구시민 시국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21세기 대구경북대학생연합,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등 대구지역 청년, 학생 9개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을 규탄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구지역 2030세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하였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어느 곳보다 엄정하게 민주주의를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무참히 꺾여 짓밟히고,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비참하게 유린당한 현실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국정원의 명백한 정치개입과 부정선거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주범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며덮고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수많은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제 다시 청년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당 대구시당 등 시민사회·정당 51개 단체도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안일한 시국인식과 비겁한 물타기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음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새누리당이 국민여론의 역풍 앞에서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하더니 지금은 조사특위 개회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 비겁한 물타기로 국정조사를 파탄내려는 정략적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시민사회, 정당 등 대구지역 51개 단체 시국선언 © 정창오 기자 | |
이들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없었으니 문재인후보가 책임지라고 했지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밝혀졌다”면서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야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은 국회에 떠넘기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탄 내려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정원을 넘어 이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역시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서 조차 조롱거리가 되어있다”면서 “국가댓글원, 걱정원이라며 조소의 대상이 된 국정원은 국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가치는 실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은 또 “국가의 최고급 정보를 책임진다는 국정원이 국내의 특정한 후보의 선거운동캠프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상대후보와의 미세한 차이로 신승을 했으므로 국정원의 기여는 가히 놀랍기만 하고, 정권을 훔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학생·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의 파상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잇단 시국선언이 지난 광우병사태 당시 들불처럼 피어올랐던 ‘촛불’로 번질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어 ‘박근혜 OUT’이란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다.
또한 광우병 사태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늦어지면서 각종 괴담이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로 인해 중학생과 유모차를 든 여성들의 참여까지 이끌어 냈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팩트’가 분명한데다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면서 ‘촛불전열’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