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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화석원료 에너지 정책->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확대 돼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9/23 [15:48]

전력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화석원료 에너지 정책->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확대 돼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9/23 [15:48]

전기와 환경 

핵을 명분으로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탈핵 환경운동가들은 “세계의 에너지정책은 탈핵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도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탈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아직은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갈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총 30개국이다. 이 가운데 장기적으로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는 원전 비중이 낮은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9기를 지니고 있는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원전 5기)는 2034년까지 원전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전 운영 국가들은 원전 비중을 조절하며 원전 정책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있다. 원전을 새로 지어 원전 운영국에 편입하려는 국가들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전 관계자들은 “세계 에너지정책의 추세를 ‘탈원전이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한다.

실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는 인류가 눈부신 산업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부산물로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에 쌓아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화석원료 가운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석탄이다. 석유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석탄에 비해 적지만 연료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할 때만 전기 생산 연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석탄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원자력에너지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인 모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여름은 10.3일 길어지고 겨울은 14일 짧아진 것으로 분석될 뿐 아니라 여름 더위뿐 아니라 겨울 추위까지 심해지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우리의 전력수급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중심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화석에너지비율 줄이는 게 숙제

실제,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중기 감축목표에 맞추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절감 정책을 내놓고 있다. EU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보다 20%, 일본은 2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30%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전력생산에서 화석에너지 비율을 줄이는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청정에너지기준법(Clean Energy Standard Act of 2012)을 제정, 2035년까지 청정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고효율 천연가스, 탄소포집과 저장이행을 전제로 한 석탄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허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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