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역서도 朴 정부 복지정책 쓴소리

시민단체 및 야당 '복지공약 후퇴' 강력 비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9/30 [16:04]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중앙을 중심으로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현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포문을 연곳은 정치권이다. 정의당 경상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30일, 성명서를 통해“(대구 경북시도민이)지난 대통령선거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피폐화 되는 것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그나마 잘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시)도민들이 믿고 지지해준 박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반값등록금 공약은 연기해버리고, 고교 의무교육은 아예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4대 중증질환 100%국가책임 공약은 어물쩡 없애버리고, 기초노령연금은 난도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당 경북도당은“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은 없어지고, 양치기 정부만 남았다”면서 “박대통령은 경제위기, 경기침체, 세수부족을 탓하며 공약을 어길 생각만 하지 말고 지난 5년 동안 부자들에게 깎아준 100조원부터나 다시 걷어 들이라”고 촉구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성명과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대구경북시도당은 성명을 내거나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곳곳의 현수막과 중앙당 발 성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야권은 그렇다쳐도 여권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들어 현정부의 장기레이스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최근의 복지 정책의 노선 선회.

노령층과 보수층이 많은 지역에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 때문에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책이 또다시 변경되거나 우려스러운 결정이 날 시엔 겉잡을 수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대구에서 복지 관련 시민모임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쳐 무상보육을 버리다시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까지도 후퇴하고 있다”면서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다지만, 그런 문제들을 애초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 정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허탈해 했다. 

그는 또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가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원칙이자 약속의 대명사임을 감안하면 그의(박대통령)원칙마저도 이제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일고 있는 청와대의 인사 논란과 복지 정책의 후퇴는 앞으로도 증세 및 대기업 부자세 논란과 함께 정권 내내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의당,복지 관련기사목록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