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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 심대평 사퇴하라”

대구참여연대, 오히려 지방자치·분권 강화 필요 주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11/22 [10:34]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 정창오 기자

최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임명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지난 19일 경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돼 고유사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 존재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리고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소개하면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시의회 안에 구정협의체, 각 구청별 주민자치회 강화를 통해 기초의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기초선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광역 대 중앙의 관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 대 광역의 관계에서는 기초의 권한과 역할을 높여감으로써 기초자치를 더욱 발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심 위원장의 기초의회 폐지 검토를 반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만약 이런 논리라면 부작용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나아가 국회의원 직선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강구해야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죽이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 위원장의 기초의회 폐지와 달리 오히려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기초자치가 더욱 주민들과 밀착된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수를 줄이고 자치단체수를 늘리는 한편 자치단체 및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의한 직선 및 직접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교육자치 또한 앞으로는 광역교육감만을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교육수장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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