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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U턴 민주당 비난 쏟아져

시민단체 ‘국민 우롱하는 새누리당과 판박이’ 비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2/24 [13:52]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대선공약을 폐기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해왔던 민주당이 결국 현행 공천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은 “명분을 따라야 한다”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무공청시 당원들의 대거 탈당문제와 일방적 폐지는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모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주장을 펼친 것과 유사한 행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이었던 성향의 시민단체마저 민주당을 행해 “기득권 지키려고 정치개혁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방정치의 개혁이라는 대의에 입각해 볼 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거대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기득권 내려놓기, 지방자치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지난 대선때 여야 공히 내놓은 대표적 정치개혁 공약”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타산, 소탐대실하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한국 지방정치 개혁의 중대한 기회가 제 1야당의 정치적 욕심, 오판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역사와 국민들이 이를 냉혹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되새겨 현명하게 판단하고 통 크게 결단하라”고 공천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에서 공천유지로 U턴했음에도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차기 대권행보와 신당의 입지를 위해서 6.4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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