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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개각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하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4/28 [01:10]

세월호…개각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하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4/28 [01:10]

정홍원 국문총리가 27일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민심은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강력하게 물을 태세다. 더욱이 사고 수습 중간에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총리의 결단이 현 정부에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책임 소재가 확산될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은 사고 수습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도 쉽사리 정부의 무능에 입을 다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어느 정치권 관계자의 조언은 정부가 나머지 사고 수습 대처와 책임에 있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심판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란 전망과 다르지 않다.

실제, 침몰 사고 유가족은 물론,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흉흉한 민심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방선거와 함께 최악의 악재로 남아 있어 여간 조심하는 눈치가 아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은 벼르고 또 벼르는 듯한 모습이다.

정 총리 사퇴, 약이냐 독이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정부의 초동대처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정 총리의 사퇴는 기정사실화 됐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태의 규모상 장관급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설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게다가 그동안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재난 관련 기관들의 얽히고 설킨 알력, 그로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광경까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발각되면서 단순한 책임론에서 정부의 무능까지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통령의 사과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 총리는 자신의 사퇴만이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판단은 큰 착오가 아닌가 싶다.
 
초기에는 적어도 총리 자신의 사퇴만으로도 충분한 정부 책임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병규 장관의 해임설까지 나오는 판에, 어느 관련기관 수장과 담당자들이라고 해서 책임론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관련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고, 기관의 담당자들조차 책임을 묻는, 게다가 안전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을 전문가 수준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수준의 인력조정은 있어야 민심은 수그러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가 국민을 우선으로 놓고 정치를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대책의 뒤에 반드시 선행되거나 담보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제껏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면 의례히 정치권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유는 단하나, 여당은 파급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고, 야권은 논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항상 국민들이 속 시원해 할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달리 했으면 한다. 개각이나 책임규명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이 직접 참여를 하도록 하자. 청와대와 여당 몫으로만 남겨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을 의지할 것도 아닌 듯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입맛도, 야권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입맛에 맞는 개각을 요구해보자.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및 학자와 언론이 한 발 뒤에 물러서 방관하는 것이 아닌 대안도 직접 제시하고, 여당과 야당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정 총리의 사퇴는 본인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안고 갈테니, 그만 이쯤에서 정부 책임은 그만 이야기하자는 숨은 뜻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제기했듯, 정 총리 한 명으로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결코 안될 것은 이미 사망자만 200여명에 가끼워졌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도 1백여 명이 넘는 엄청난 사고라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가 각 분야에 걸쳐 제대로된 시스템과 관리만 잘 되어왔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 등만 봐도 한 사람의 사퇴가 무능한 정부의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모든 책임을 묻고 종결을 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등 이른바 정치권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국민 된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과 입맛에 맞는 시스템 정비와 인력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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