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친환경 이라더니…농약 살포 '충격'

전체 3% 친환경 인증농가서 농약 살포및 기준 위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7/30 [01:08]

친환경 이라더니…농약 살포 '충격'

전체 3% 친환경 인증농가서 농약 살포및 기준 위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7/30 [01: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이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인증농가의 3%에 달하는 3천757농가가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농관원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에 따른 것으로 농관원은 봄철과 초여름 이앙및 파종 시기가 겹치면서 농약사용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작위로 실시했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까지 편성했다. 실제 조사결과,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3천753농가나 되어 충격을 줬다.

 

농관원은 이들 농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특히 민간인증기관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혼합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했다. 또, 볍씨를 소독할 당시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하는가 하면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을 구입하거나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를 사용한 농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서도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천563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다.

농관원은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규정위반 사례가 남아있다”면서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중 상습적 민간기관 등에 인증취소 방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의 적발로 지난 해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가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됐다.  

정부가 이같이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내면서 인증 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실제, 친환경 인증농가는 2013년말 12만7천호에 달했지만 최근들어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천호를 포함, 2만1천호(17%)가 감소해 10만6천호 수준으로 떨어졌다.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오는 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이성현 기자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행위,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 9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제까지 작물 위주의 농약잔류검사 방식에서 탈피, 농약 사용여부에 대한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로 전환하기로 헸다. 검사를 위한 분석법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의 320개 성분 검사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400가지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성분만 분석하는 방법인 단성분 분석에 대해서도 분석건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201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