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적어도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생존 여부를 지금부터라도 예의주시해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30일 고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금의 선거구 가운데 최대 선거와 최소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3:1이나 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 따라서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고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 소원 내용에 따라 비교하면 경북 영천의 인구는 서울 강남 갑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강서 갑을 비유하더라도 2.95분의 1에 해당 한다. 그러나 영천이나 강남 이나 국회의원 수는 1명이다.
고씨 등이 제기하는 주장은 이들 최대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이르는 것은 투표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평등선거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헌재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6년 4월 총선에서의 일부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다가 물거품이 됐던 지역에 대한 재논의는 필수불가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수가 10만 미만이거나 10만을 갓 넘긴 지역도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어떡하든 분할 및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은 전국의 평균 인구수를 통계로 낸 뒤, 상하 50%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책정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획정 기준을 바꿀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구와 경북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은 영천이다. 인구 때문이다. 영천시는 인구 10만을 갓넘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구와 통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론될만한 지역은 경산에 포함됐던 청도지역으로 이지역 인구는 4만명을 갓 넘고 두 지역을 합치면 약 15만명이 된다. 이론상으로는 영천시와 통합되는 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청도군이 영천으로 통합되는 것에 인정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영천시 역시 청도를 안고 가는 것을 탐탁치 여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시나리오의 성사가능성 여부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인구에 의해 거론되어야 할 곳은 상주시(10만 3천여명)와 영주시(11만여명)가 있다. 이 지역도 인구만 보자면 거론할 수있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수만 보란 법은 없다. 경북의 다른 지역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지금의 선거구를 무시하고 인구수와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선거구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수있다. 예를 들어 군위,의성,청송의 경우, 다른 지역과 지리적,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조정을 하게 되면 세 개 지역이 모두 뿔뿔이 헤쳐 모여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선거구는 확 달라진다.
 
문제는 호남이다. 호남은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의석수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해야 한다. 그러자면 다른 지역,충청과 경북지역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하다. 앞서 말한대로 인구수만 놓고 보자면 경북의 의석은 줄어들 수있다. 충청은 늘어난다. 반면, 지형적, 지리적, 인구수 등을 모두 감안하면 호남은 약간 줄어들 수있고, 경북은 오히려 헤쳐모여 특성으로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분구 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나리오에 의해 경북에서는 경주,영천,청도,경산,군위,의성,청송,김천,상주,문경,예천,영주,봉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조정 이야기가 나로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은 그렇다쳐도 다음 지방선거다. 선거구가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다음 지선에서의 선거구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문제도 정치권은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경북과 달리 대구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합보다는 지역구를 줄이겠다는 안이 줄기차게 거론됐던 달서구의 경우도 인구수가 60만이 넘으면서 사실상 선거구 조정 논란에서 한발자욱 빠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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