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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실랑이 그 속내는?

상임위 구두로는 합의 당 지도부 방침은 합의 아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0:38]

누리과정 예산 실랑이 그 속내는?

상임위 구두로는 합의 당 지도부 방침은 합의 아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1/21 [10:38]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여야의 합의가 갑자기 파행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당초 합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고지원에 대한 부분은 합의할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합의했다는 보도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합의는 일단 상임위 이야기인 듯 보인다. 즉, 당 지도부의 의견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닌 상임위에서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추정이다.여기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두합의에만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열흘동안이나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이번 사안은 여야간 긴 싸움이 예상된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과연 마칠수나 있을는지.....벌써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3~5세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대상)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기로 되어있었다”며 “가장 문제되고 있는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충당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집행을 떠넘겨버렸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다쳐도 여야가 이 문제를 볼모로 노리는 궁극적인 속내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5600억원 뿐 아니라, 지난 정부의 100조원에 다다른 혈세 낭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현실적 선택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요구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맞물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100조 예산 국정조사를 막는 방패로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두로 합의했어도 합의는 합의다. 문서화 되진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번복되어지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인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번복은 이 사안을 당 차원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무언가 활용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양 진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지지키 않은 대통령도  이상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같은 새누리당의 행동도 우스꽝스러울 뿐 아니라, 항상 뒷북치고 제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권력형 부조리로 인한 혈세 낭비에는 눈을 감고, 서민들과 자녀들에 대한 복지는 후퇴시키는 정책을 펴는 새누리당의 방침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여주어야 하며, 복지의 방향은 보편적 복지확대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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