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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구원 예산 또 도마위 이번엔…

도의회, "대경연구원 업무 처리 & 성과 신뢰할 수없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2/03 [00:12]

대경연구원 예산 또 도마위 이번엔…

도의회, "대경연구원 업무 처리 & 성과 신뢰할 수없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2/03 [00:12]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의 업무 형태와 성과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도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33억원의 신청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

대경연구원은 지난 9대 경북도의회에서도 성과미흡 등의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수모를 당한 바 있다. 당시엔 주변의 반발과 우려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계수조정을 통해 다시 살아났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왼쪽부터 이동호,남천희,곽경호 의원     ©
 실제, 2일부터 시작된 도의회 예결위(위원장 한창화)에서는 상임위에 이어 대경연구원의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경북도의회 이동호 의원(경주)은 이날 기획재정위가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물으면서 “제9대 의회 때 연구원 운영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연구성과 미흡이었다”며 2014년도 성과자료를 요구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대경연구원이 연구가 아닌 건물확보를 위해 적립금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적립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으면서 “건물 확보보다는 내실 있는 연구에 치중할 것”을 촉구했다.

남천희 의원(영양)도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경연구원은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기관인데 도에서 연구를 수탁받아 대학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기획조정실은 향후 이 문제를 검토한 후 대학에 직접 위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지원’예산 감액과 관련, “대구경북연구원의 통합, 분리 여부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볼 때 경북본부를 설립해 이전한다면 그 위치 등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의 이같은 예산 삭감은 주변의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대구시민들 가운데는 “경북도가 안동 인근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과 같이해 경북도가 분리도 병행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대구와 경북의 상생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의 주 연구원인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무언가 의도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북도의회는 이같은 우려에 섭섭하다는 시각이다. 경북도의회 예결위의 한 의원은 “9대에서도 대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이유는 성과부실과 연구원의 기능 상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었다”며 “이런 식의 예산 투입은 상생을 넘어 도민의 혈세 낭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대경연구원이 이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지역 대학에 연구를 직접 위탁하거나, 다른 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맡기는 것이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성만 의원(영주)은 지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경연구원 만으로는 신도청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이 경북연구원으로 분리, 독립시킬 적기라고도 말했다. 사실상 이번 예산삭감이 대경연구원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예비작업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러한 경북도의회의 움직임에 집행부인 경북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상항에서 당장 예산을 삭감하고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구와의 상생을 위한 그동안의 행보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신도청시대 개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이번 예산 삭감을 방어하기 위해 의회의 협조를 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비난은 예산삭감과는 별도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청사를 옮겨야 하는 경북도로서는 연구원의 과제가 대부분 대구시에 치중되어 있고,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불신하고 있는 터라 언제 곪아 터져도 결국은 터질 거란 시각이 대부분이다

경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가 이런 데에는 그동안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경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탓”이라며 “경북도의회는 이러한 연구원에 대한 불신이 가득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반영되더라도 업무개선이나 출연금, 그리고 투자된 금액의 회수를 위한 별도대책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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