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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임용 백지화 ‘파문’

시민단체 “관료독재 회귀” 강력 비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2/17 [13:02]

▲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 경북대 제공
 
경북대가 총장 재선거를 통해 김사열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18대 경북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지만 교육부가 총장 임용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라는 공문을 경북대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북대 구성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대학의 자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관료독재를 하고 있다며 총장후보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10월 총장 재선거를 통해 김사열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교수(1순위)와 김상동 자연과학대 수학과 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했지만 절차상 하자 논란 끝에 재선거를 실시해 1·2차 선거 모두 1위를 한 김 교수를 임용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총장 임기가 끝난 8월 이후 4개월여 동안이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었다. 경북대 측은 이번 총장 임용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구성원들을 추스르고 국립대 위상에 걸맞은 학사운영을 계획했지만 교육부의 뚜렷한 이유 없는 임용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경북대측의 반발수위를 감안하면 교육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고 총장 후보자를 다시 뽑으라고 통보받았던 공주대의 경우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경북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합법적 절차를 따랐고, 1·2 순위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임용 제청 거부는)교육행정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보들을 교육부의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임용을 거부한 처사는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관료독재”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경북대 총장후보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밝히라”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임용을 거부하거나 혹여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관료독재 이념편향 교육’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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