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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대백화점 정조준

편법으로 시민에게 피해...대구시·중구청도 책임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5/01/08 [14:57]

시민단체, 현대백화점 정조준

편법으로 시민에게 피해...대구시·중구청도 책임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5/01/08 [14:57]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현대백화점 편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 대기업의 교통유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대백화점으로 인한 달구벌대로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편법으로 주차빌딩 건설, 교통유발부담금 편법감면 등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시민단체들이 현대백화점을 정조존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백화점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억7천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았지만 이는 현대백화점의 편법과 허위, 대구시와 중구청의 무능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대백화점 직원들은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고도 영업시간대 택시이용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조례를 악용해 부담금을 적게 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의 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부담금을 적게 내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대구시의 정책에 따라 갖가지 혜택을 받고 대구에 입점했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도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반월당 현재 위치에 들어섰다. 이후 반월당 일대는 매일같이 교통대란에 시달려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혜택을 대구시민들에게 돌려주기는커녕 현대백화점의 지역민 정규직 채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교통유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대신 오히려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편법과 허위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구시와 중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지자체는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로 교통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데다 사후적으로도 교통유발 책임을 부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 최고수준으로 부담금을 경감해 주었으며 현대백화점의 허위와 편법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지금 대구시와 중구청, 현대백화점은 각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월당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편법행위에 대한 책임조치는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백화점이 대구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부당하게 경감받은 부담금을 반납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와 중구청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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