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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 지방세법개정안 효과 나타나

원전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200% 상승 이끈 강석호의 세법 개정안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2/25 [13:10]

강석호의 지방세법개정안 효과 나타나

원전의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200% 상승 이끈 강석호의 세법 개정안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2/25 [13:1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새누리당 강석호 예비후보(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뿌린 씨앗들이 지역에서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22일 울진지역 원전 6개 가동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지난해 울진군에 지방세 689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304억원 규모로 종전에 원전 발전량 kWh 당 0.5원씩 부과하던 세율이 2015년 1월부터 1원으로 2배 늘어나는 바람에 전년도 수준보다 2배 늘어난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강석호 의원이 있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강 의원은 2014년 10월16일 kWh 당 0.5원을 2원으로 400%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며칠 뒤인 11월4일 정부는 kWh 당 0.75원으로 150%만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400%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법안을 심의하는 안전행정위 의원들을 상대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등이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폭인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과 밀고 당기는 논의 끝에 결국 '200% 인상'에 합의가 이뤄져 그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12월29일 아슬아슬하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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