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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들인 산단, 기획부동산 먹잇감 전락

곽대훈 의원, 산업단지 불법 전매 단속 수익 환수 방안 지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9 [11:37]

혈세 들인 산단, 기획부동산 먹잇감 전락

곽대훈 의원, 산업단지 불법 전매 단속 수익 환수 방안 지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8/29 [11:3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혈세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지난 6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산단용지 불법전매행위를 돕다가 검찰에 구속기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곽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총 458건 중 불법처분(전매위반, 지분처분위반, 임대위반 등)이 총 314건으로 68.5%에 달하고, 더욱이 발생건수도 20076건에서 2015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처분 위반 중 불법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전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155)를 차지했으며, 발생건수도 20075건에서 201519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불법전매 155건 중 153건을 고발했지만, 기소는 고작 11건에 불과하고(징역 3, 불구속공판 8) 나머지는 벌금 105, 기소유예 6, 불기소 2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저지른 불법 전매의 규모는 파악된 것만 110139억원이나 됐다. 1건당 12억의 불법전매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 이마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파악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파악하지 못한 45건까지 합치면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불법전매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고 있지만 시세차익 금액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현실은 산단용지의 입지적 조건이 대체로 고속도로·항만 등의 시설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 ,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기업가들로 인해 국민혈세로 조성하는 산업용지가 부동산 수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관계당국은 불법전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전매위반 업체의 입주제한과 부당수익 환수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5년 이내 산업용지 및 분할된 산업용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불법전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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