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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고용노동 지원금

조원진 의원 "4년간 고용노동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액 1335억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9/12 [07:0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재보험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금 등의 한 해 평균 부정 수급이 36천건에 달하고 금액도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27724건에 부정수급액은 133569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조원진 의원 제공

 

특히 올해는 6개월간 지원금 부정수급이 34363건이나 적발, 지난 2013년과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를 초과했고, 부정수급액도 313억원이나 됐다.

▲     © 조원진 의원 제공


사안별로 살펴보면 구직급여가 지난
4년간 112,9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수급액도 5857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지난 4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의 88.4%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업주들의 직업훈련비 지원은 건수는 구직급여보다 적지만, 부정 수급액은 오히려 높았다. 지난 4년간 8435건이 적발됐고, 금액은 13869백만원이나 됐다.

 

조원진 의원은,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종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 되어 새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전사후적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누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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