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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後藥方文 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정부정책

서지홍 고문 | 기사입력 2016/09/17 [20:03]

死後藥方文 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정부정책

서지홍 고문 | 입력 : 2016/09/17 [20:03]
서지홍고문    

지난 12일 저녁 7시 44분, 바로 그날, 필자는 컴퓨터 앞에 있었다. 갑자기 컴퓨터의 모니터가 흔들거리고, 의자가 흔들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필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지진인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급한 대로 119로 전화를 했으나 불통이었다. 상황이 답답해서 페이스 북에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지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었다. 그 뒤로 9분이 지난 시간에 국민안전처에서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 규모 5.1 지진발생, 여진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딱 이런 문자뿐이었다. 그러나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 후 48분 후 2차 강진 5.8이 지축을 흔들었다. 솔직히 무서웠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아무런 문자도 없었다.

 

아무래도 밖으로 나가는 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것 같아 밖으로 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을 최선에 두겠다고 만들었던 ‘국민안전처’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조직이었던 것이다. 물론 2차 5.8의 지진에도 대피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

 

국민안전처가 국민을 위해 지진 후에 대처방법도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도 알려준 바가 없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였다. 아마도 서울은 지진의 강도가 발생지인 경북보다. 미미했기 때문인가. 늦게나마 정부의 말이 허황된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이 경주 지진사태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9시 30분 경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경주 지진에 대해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진발생과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간은 2시간 가까이 시차가 있었다.

 

대통령께선 보고를 받은 뒤,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시설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규모를 조속히 파악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전혀 다른 대응책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일본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후, 국민들에게 알린 시간은 10초, 아베 총리가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구마모토현 강진이 발생한 밤 9시 26분, 아베 총리는 도쿄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진발생 보고를 받은 총리는 52분 총리관저로 복귀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응급 대책에 전력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참으로 비교되는 지진 대처방법이다. 물론 지진이 일상사 되다시피 한 일본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은 정말 이 나라가 싫다고 하소연을 한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다시 한번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뿌리까지 초토화 시키는 각오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도 말뿐이겠지, 사드배치를 위한 고강도 발언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전날 저녁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에 추석연휴에도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을 했다.

 

대통령의 주문은 이번뿐이 아니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4차 핵 실험을 할 때도 강도 높은 응징을 약속했다. 그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로 북한의 핵 포기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잠시동안 긴장할뿐 정부도 국민들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뿐이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재난이 있었지만, 정부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핑계만 늘어놓았지,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만 늘어 놓았다. 늘 최선~~, 최선을 다했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5.8의 지진에 국민들은 떨어야 했는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정부정책에 이제는 기대도 안한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나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믿을 곳이 없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국민안전처도 믿을 수 없다. 있으나마나한 국민안전처 당신들만 안전하면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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