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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잇따른 비리 불탈법 시의회가 불탈법 비리 온상 비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06 [17:5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의회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의원들의 질이 낮아졌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회가 김창은 의원의 구속 수감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제 의원이 자신이 지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십 수년간 수 억 원대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지난 1989년 달성군 화원읍 소재 3층 상가건물 옆에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해 사실상 임대업을 해왔다는 것.

 

단속을 소홀히 해서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달성군은 이제까지 단속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느닷없이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조 의원은 달성군의 철거 명령을 두 번까지는 묵살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될 수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불법 증축 사실을 인정하면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 이대로 괜찮은가.

 

대구시의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김창은 의원이 불.탈법으로 인한 비리 협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관련된 현역 의원이 수사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성제 의원의 불법 건축물 증충 사실과 부정한 임대 수익이 탄로 나면서 시의원들의 범죄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구시의회가 불법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조롱 섞인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원들이 시의회를 수익창출의 모델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들의 이같은 불.탈법 행위에 대해 윤리위 회부나 제명 등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시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조소 섞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 민주당은 이어 새누리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대구시민을 새누리당의 거수기로 여기는 후안무치함과 오만방자함, 불법을 저지른 시의원들과 공동정범의 강한 유대감과 동질성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두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 달 초 1차 촉구에 이어 최근 2차 촉구에서 두 의원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위반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류규하 의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이상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역시 조용하다.

 

경실련은 부패방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에 시의원직에서 사퇴한 김창은 전 의원과 차 의원의 비리는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건의서조차 심의하지 않는 시의회와 새누리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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