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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온상 지방의회 새누리당 책임져야"

대구지역 비리 우범 지역 새누리당 출신들 주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21 [10:4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추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이들이 속한 기관과 정당의 품위와 질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대구시의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에 어긋나거나 자신들의 투구 싸움만 하다 의회 고유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행위들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만 2명의 시. 구의원이 구속됐다. 동구의회 김종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 얼마 전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 역시 직권을 이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뿐 아니다. 달서구의회 모 의원은 초등학생 자식을 위장전입 시켰다가 들통나 곤혹을 치렀고, 달서구의회 의원들끼리 투구 싸움으로 한달 이상을 개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로 주민들의 비아냥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회 조성제 의원이 불법 건축물에서 십수년간 임대료를 받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의 경우 거주지인 달성군청의 묵인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불법건축물을 묵인하거나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여기에 지난 의장 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전 동구의회 의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달성군의회 김상영 부의장은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벌목, 불법 형질 변경으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정가는 어이가 없는 듯 광역 및 지방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가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있다지금부터라도 윤리 및 도덕성 강화와 상임위 배치 문제 등 총체적 점검을 실시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요약해보면 크게 새누리당과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 등 몇몇 지역에서 몰아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김창은 의원을 비롯, 조성제, 차순자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동구 의회는 김종태 전 의원과 허진구 전 의장이, 달서구의회에서는 투구 싸움과 허시영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달성은 김상영 부의장과 시의회 소속인 조성제 의원이 불법 건축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특정 정당 출신이다. 논란 의원들 가운데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은 달서구의회 허시영 의원과 동구의회의 허진구 전 의장 뿐이다. 두 사람도 이전까지는 새누리당(한나라당) 으로 공천을 받아 활동해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윤리, 도덕성 책임도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김상영 부의장의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의 비리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여는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달성군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김 부의장의 비리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김상영 달성군의회 부의장의 부의장직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직 사퇴, 달성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김 부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소집과 자문을 요구했다. , 새누리당의 사과와 새누리당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새누리당의 대시민 사과와 징계처분을 촉구했다, 더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의 침묵이 불법 비리에 대한 공범의식의 발로인지, 교사범의 양심인지 알 수는 없으나, 거듭된 불법 비리에도 불구하고 대 시민사과 한마디 없는 새누리당에 더 이상의 사과 요구는 부질한 일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실추되는 정치와 법의 권위이며 대구시민의 명예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공직자 기본소양과 자질 심사조차 못하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문제라며 소속 공직자에 대

한 교육과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새누리당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택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정의당은 달성군청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반사례가 없는지, 전현직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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