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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21.%로 상향 안행위에 회부

연차별 현행 19.24%-20%-21%로 지방 재정에 큰 역할 기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11 [17:16]

지방교부세 21.%로 상향 안행위에 회부

연차별 현행 19.24%-20%-21%로 지방 재정에 큰 역할 기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1/11 [17:1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곽대훈, 정종섭, 정태옥 의원) 위원은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재정특위 차원에서 준비해 안행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11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7년에는 20%, ‘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2017년에는 약 1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소속의원 들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대구에는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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