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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뒤에 숨겨진 청와대의 꼼수

헌법재판소 정족수 7명 이상이어야만 심리 가능 탄핵추진 도중 사퇴 변수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1/23 [04:20]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가동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통령 자신이 탄핵 절차 선상에 놓이면서 그동안 협력의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에 탄핵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책임총리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책임총리는 박 대통령이 먼저 야3당에 제안을 했던 것이지만, 잠시 야당의 숨고르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자신이 다시금 거둬가는 모양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은 총리 추천 문제는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결말을 내야 하는 문제로, 이후 제기될 헌법재판소 등 인사 문제 등과도 얽혀 있다.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것도 특검에게는 부담이다. 적어도 검찰수사에서 뇌물죄 관련한 단초가 어느 정도라도 윤곽을 잡았다면 그나마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는 길이 순탄해졌겠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검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검찰의 수사를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믿었던 검찰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순순히 인정할 지도 미지수다. 지금 같아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통이 예상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은 야당 추천 특별검사를 통해 특검에 임해야 한다.

 

세간에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많다. 3백 명의 국회의원의 가운데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은 수 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가 다른 것은 모두 방어하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보루라고 여길 만한 것이 있으니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이 심리를 진행한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던지 6명 이상이 손을 들어줘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탄핵안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워낙 보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이 2명이나 된다.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들 2명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정족수가 9명에서 7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때 역시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안을 통과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재판관들도 국민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선택을 할런지는 많아야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족수가 7명이어야 한다. 다행히 2명이 임기만료로 물러나더라도 최소 정족수는 채울 수 있다. 문제는 그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을 살리자고 당일 심리에 빠진다거나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사표를 내 최소 정족수인 7명에 미달한다면 탄핵안 심리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묻혀버리게 된다. 자동 부결에 따른 폐기가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6명이 찬성표를 안 던지도록 하는 로비보다 어쩌면 이 방법에 기대를 더 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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