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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는 규제하되 경영권은 보장"

대정부 질문서 대기업 불공정한 거래 규제하되 경연권은 보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2:20]

"불공정 거래는 규제하되 경영권은 보장"

대정부 질문서 대기업 불공정한 거래 규제하되 경연권은 보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2/09 [12:20]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은 9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비주력사업에 대한 내부 거래(일감몰아주기)는 물론 벤처・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하도급 상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강력히 규제하되,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권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제349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2~3%대 저성장 국면에 허덕이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때문으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선 혁파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의 이날 대정부질문은 앞서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강력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정 의원은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집단 내 512개 기업 중 내부거래가 50%이상 되는 기업수는 무려 35%(179개)에 달한다”면서 “소수의 대기업이 산업생태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주력사업에 대한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하고 기업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전속고발권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제동을 걸었다.대기업의 경영권은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투명성은 높여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도입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제도나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천문적인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전속고발권 개선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되,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도입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2003년 소버린은 SK지분 1천768억원을 매입한 후 집중투표제 등을 안건으로 올리며 경영권을 간섭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하였고, 이후 소버린은 주식을 매도해 9천539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의 요지인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이사 선임시 1주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야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자사주 분할 신주금지와 함께 자사주 처분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또 “노동자 추천이사제 역시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조직화된 기득권 노조만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선 투기자본의 창에 맞설 경영권 보호장치인 차등의결권과 황금주(Golden Share), 포이즌 필 (Poison Pill)이라는 방패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논의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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