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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국회 상임위 보이콧 배경 설명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2/17 [15:04]

【브레이크뉴스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7일, 성명을 통해 상임위 보이콧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아래는 성명 전문>

 

기자, 언론인 여러분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 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 내에서의 날치기와 이를 둘러싼 몸싸움에 오랫동안 몸서리쳐왔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제발 그만 싸우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여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여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다는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생의 정치를 위해 과감히 양보하여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19대 국회에서는 이 정신과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의사진행은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 한대로 진행하고 표결은 재적의원 1/2 출석 에 다수결로 진행하며, 이견이 큰 경우에는 안건 조정위원회와 안건신속처리제를 통해 처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홍영표 위원장의 날치기는 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인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바탕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법 71조에 따른 소수자와 약자 보호를 위해서 허용하던 예외조항을 다수당이 법안통과를 위해서 악용하는 것은 20대 국회를 원내다수당이 야당독주, 야당독재로 끌고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야당은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 날치기 처리를 철회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상생과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순응하는 길로,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만약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원칙인 의안에 대한 여야 간사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표결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동의하고 표결하는 원칙이 관철된다면 선진화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다수당의 무한횡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의 본질은 단순히 날치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안의 성립과 표결절차에서 선진화법의 정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당이 관철시키려는 수많은 법안은 오로지 날치기와 어거지를 통해 통과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수일 때는 협치를 주장하더니 다수가 되니 힘을 남용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 날치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 자체가 야당독재 독주로 이어지려는 서막입니다.

 

  

2017. 2.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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