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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의 자유화와 시스템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장 오삼광 | 입력 : 2017/03/04 [08:07]
▲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장 오삼광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청렴에 대한 말이다.


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이다. 몇 년 전부터 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높아만 가고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별다르지 않다.


인간에게 있어 자유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인간에게 자유란 본질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자유를 생략하면 인간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근대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국민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유로 발전하였다. 소극적 자유란 ‘~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적극적 자유란 ‘~을 향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자유를 청렴으로 바꾸면 우리가 가야할 청렴의 길이 보인다.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본질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청렴을 생략하면 공무원이란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청렴은 ‘비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청렴에서 국민 대중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권력의 개입을 실행하는 적극적 청렴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적극적 청렴이란 ‘~를 향한 청렴’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이 원활하고, 혈액 순환이 막힘없고 영양과 산소의 공급이 잘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회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가기관은 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는 돈과 자원이 순환할 때 경제 성장을 이뤄 건강한 사회가 된다. 만약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고, 장기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부위는 괴사하고 각종 질환이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게으르고, 국가기관은 법이 아닌 청탁과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지고, 돈과 자원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아주 철저한 진화의 산물이고 건강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몸은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출혈이 발생했을 땐 혈관을 막고, 에너지원을 저장해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지내게 한다.


공직자 사회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시스템이 필요하다. 청렴도 1위의 국가인 핀란드나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양심만 바라보면서 청렴을 외치진 않는다. 성역없고 독림된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 투명한 금융, 옴부즈맨제도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뒷받침 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정비한다.


우리사회도 이러한 청렴시스템을 사회조직과 문화에 맞게 잘 정비하고 발전시키면 아름다운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이러한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장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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