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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단체협약 시정 없는 혈세 지원 불가"

법적 구속력 없는 노조 동의서 대신 단체협약 시정 우선돼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0:51]

정태옥, "단체협약 시정 없는 혈세 지원 불가"

법적 구속력 없는 노조 동의서 대신 단체협약 시정 우선돼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3/23 [10:51]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북국갑)이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노사간 단체협약이 구조조정을 막고 있고, 정부의 지원은 이의 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할 때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노조 동의서를 받지만 말고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 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사간 단체협약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국민혈세 자금지원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4월 대우조선해양 노사측이 종업원의 자녀우선 채용과 인원정리시 노조의 동의, 그리고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시 노사합의 조항에 대해 단체협약 개선권고를 노동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10월 4조 2천억 원이라는 혈세를 지원받고도 16년 말까지 인적자구계획 이행률은 9%, 물적자구계획 이행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귀족 노조의 표본인 자녀우선채용과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항인 인력감축, 회사의 분할 등을 노조 동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노조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밑빠지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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