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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통해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박종철(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_지도홍보주임) | 기사입력 2017/05/02 [17:35]

정책을 통해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박종철(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_지도홍보주임) | 입력 : 2017/05/02 [17:35]
▲  박종철(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_지도홍보주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들을 심심찮게 마주치게 된다. ‘나라를 바꿀 대통령, 이사람이 아니면 안된다. 준비된 사람.’ 등등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소리를 들으며 거리를 지나간다. 머물러 경청하는 사람보다는 잠깐 바라보고 지나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지나치는 이들에게 기억을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 목소리는 커지고 짧은 구호의 외침이 많은 것 같다. ‘경제문제! OO가 당선되면 다 해결됩니다!’ 다들 공감하는 문제를 들춰내지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해결책은 자세히 얘기를 안 한다. 멈춰서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거 같다. 대통령 후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하는 이야기로 느껴진다.


정책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고 사전에는 소개되어 있다. 먼저, 사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문제를 감지한 다음, 여러 해결방안을 내놓게 되고, 그 중 가장 좋고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여서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점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은 각 과정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구체적이어야 감지할 수 있고, 해결방안도 구체적이어야 비용은 얼마이고 얻게되는 이득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고, 선택한 해결책도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다.


정책이 구체적인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모든 국민이 각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보자 각자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나라를 잘 이끌어줄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을 살펴보면 각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는 책자형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각 후보자들이 어떤 국가관과 정책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선거공보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종이책자에 불과하지만, 지도자의 중요성과 나의 생활과도 직결될 수 있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후보자들이 무어라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다. 혹시 선거공보를 볼 기회가 없다면, 후보자 공약을 모아놓은 인터넷사이트(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가 있어 모바일로도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후보자와 정책을 확인하고 투표한다면 우리 함께 정책선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매니페스토’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 약속이 되는 것이다.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 되고, 계약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듯 증거를 들이밀게 될 것이다. 19대 대선은 준비기간이 짧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다. 구체적이고 좋은 정책들은 많이 나오는 반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에 관한 내용은 부족한 면이 느껴진다. 좀 더 설득력있는 공약으로 호소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5월 9일 대선을 장미대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장미가 피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장밋빛’이란 말은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저런 희망적인 공약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꿈을 꾼다. 이번 대선이 정말 나라에 장밋빛이 드리워지는 아름다운 정책선거가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철(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_지도홍보주임)

기사제보: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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