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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추경 편성 알바 예산 추경"

정태옥, 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 '근거 없다' 알바 늘리는 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6/09 [00:48]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8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날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인 국가재난, 대규모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자체 효과가 전혀 없는 푼돈 나눠주기 알바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 지방정부에 일반재원으로 줘야할 예산을 각종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로 지정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월 27만원씩 나눠주는 6개월짜리 사업이며, 아동안전지킴이, 여성경제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산림재해지원 등도 1인당 20~40만원에 불과한 푼돈을 정부 재원으로 나눠주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덧붙여 “이번 일자리 사업은 결국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어 일자리를 만듦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민간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 집을 180개에서 360개로 늘이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4천14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민간 보육교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며 “어린이집은 현재 정원대비 충원율이 6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 늘리면 민간어린이집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 문을 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충은 결국 수 십 년간의 국가 빚만 더 늘어나는 것이며, 또한 국가가 지자체에 재원을 보존해주지 않으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지방교부세법의 위반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덧붙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 외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발표한 것도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애매모호하고,  연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 입니다.기사제보:news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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