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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공개는 불법이다? '허허'

이우근 동해안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7/07/24 [09:45]

캐비닛 문건 공개는 불법이다? '허허'

이우근 동해안취재국장 | 입력 : 2017/07/24 [09:45]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이제 와서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서조차 저렇게 소중해 하는 모습이 너무 슬랩스틱 코미디 아닌가? 그것이 대통령이 기록물이고 자유당이 아무런 치부가 없다면 왜 호들갑인가?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자유당이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 정부는 역풍을 맞을 텐 데 말이다. 지금처럼 자꾸 호들갑을 떨어대면 국민들은 방구 뀐 놈이 성 낸다‘라고 생각 할 것이다. 실제로는 방구를 뀐 것이 아니라 물똥을 그것도 옷을 입은 채로 퍼질러 놓아서 지금 그것을 치우고 있지만. 똥 싼 바지를 벗어주어야 세탁을 할 텐데 말이다.

 

똥 싼 바지가 뭐가 저리 좋은지 저리 버티니 말이다. 지금 자유당의 억지는 범죄현장에 남긴 증거물을 경찰이 수거 했다고 도둑질 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이 부잣집만 골라서 턴 대도의 집을 급습해서 장물들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거실에 비치된 별 볼일 없는 도자기 몇 점 말고는 허탕치고 돌아갔다. 이후 대도가 구속되며 경매로 팔린 집에 이사 온 새 주인이 어느 날 우연히 비밀통로를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엄청난 보물(장물)들이 가득했다. 오만가지 못된 짓으로, 국민을 유릉하며 재미 본,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자유당은 사생결단 반대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악취만 풍기는 더러운 쓰레기청소를 사생결단하고 반대하는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이유는 정권과 정권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다. 기록하고 그걸 이십년 후에나 볼 수 있다면 기록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국익을 해치는 비밀서류야 당연히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자신들이 행한 치부를 가리기위한 봉인이다.

 

그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전 정부 민정실 관계자들을 불러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검찰이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관여 의혹 등으로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작성자 확인 작업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략적인 생산부서 소재가 나와 있다 보니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보인다고 한다. 검찰이 부잣집만 골라서 턴 대도의 집을 급습해서 장물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거실에 비치된 별 볼일 없는 도자기 몇 점 말고는 허탕치고 돌아갔다. 이후 대도가 구속되며 경매로 팔린 집에 이사 온 새 주인이 어느 날 우연히 비밀통로를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엄청난 보물(장물)들이 가득했다. 오만가지 못된 짓으로, 국민을 유릉하며 재미 본, 더러운 쓰레기를 청소하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자유당은 사생결단으로 반대 하고 있는, 그 속셈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악취만 풍기는 더러운 쓰레기청소를 사생결단하고 반대하는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당은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당 가능성이 있는데, 전임 정권 관계자-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가 사전 문의 없이 공개한 것은 불법이란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또 자유당은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자유당이 무엇인가 뒤가 켕기는 것이 있는지 저렇게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당이 언제부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말이다. 후천성 기억 결핍증이라서 기억 안날 꺼다. 자신들이 정상대화록을 선거를 위해서 마구 공개했던 것은 생각도 없이 말하고 있다.

 

이러니 자유당이 욕을 바가지로 퍼 먹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한 행위는 깡그리 잊어버린 척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듯싶으면 자신들이 마음껏 유린하던 그 법을 들먹인다는 것이 맞나? 자유당은 지금 청와대를 비판해선 안 된다. 자신들이 여당 일 때 자신들이 행동한 행위를 본다면,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캐비닛 문건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인수 받으려고 할 때 모두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종이 쪼가리 몇 장만 달랑 건네 준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는가?

 

그것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전 정권의 관리 소홀부터 지적해야 정상 아닐까? 아니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라고 어디 박근혜를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로 바라 본 사람들만 있었겠는가? 그 중에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박근혜 정권의 청야(淸野) 작전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정권의 파쇄 명령을 거부하고 남겨 둔 문서들일 수도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기록물이 될 것을 알고서 말이다. 자유당이 대통령 기록물 따위는 선거에나 이용하는 하찮은 것이라고 전례로 남겨 놓았던 서류다.

 

나라 빚을 무려 682조원이나 남겨준 최순실-박근혜-정윤회 공동정권이 차기정권에게 넘겨준 자료가 거의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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