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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중단이냐 재개냐 귀로에선 원전산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립성 공정성 도마위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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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4 [15: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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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중립 및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틀 자체가 유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산업 변화와 함께 원자로 건설 중단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동안 원전 산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측과 원전 산업 추진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첨예하기 대립하면서 급기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통한 공론화 진행을 펼쳐 왔다. 그러나, 건설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측은 최근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시민행동)이 공론화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론화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건설 재개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중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 추진측의 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서 나왔다.

 

이들 재개측은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출연기관과 한수원의 건설재개 측 활동 중단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건설재개 측 요청사항인 ‘공론화 기간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각종 일정과 자료집 제출, 위원회에 대한 윽박지르기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재개측 관계자는 “상호 약속을 어기고, 건설재개 측이 일정에 맞춰 제출한 설명 자료집을 보고 절반 가까운 분량을 재작성한 본인들의 설명 자료집을 받아주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것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다시 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도 건설재개 측은 원만한 공론화 진행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를 위하여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재개측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재개 측 공기업 및 출연기관 전문가들의 공론화 참여를 제한하는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지역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숙의할 권리가 있는데 전문가 참여가 제한된다면 이는 국민들과 시민참여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설 재개측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❶공론화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중립성 준수와 ❷전문가들의 제한없는 공론화 참여를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울산 지역토론회, YTN TV토론, 수원 지역토론회, 시민참여단 동영상 녹음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론화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론화위원회와 건설중단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총괄팀장입니다. 반칙없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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