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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시작과 끝은 적폐와 분배정책
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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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2 [20:0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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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0만평방키로메터가 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 5천만정도의 작은 나라치고는 매우 성공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나라다. 무역규모로는 세계 7위수준이며 국민소득 등 여타 데이터를 종합 해봐도 우리나라는 세계 10권 안팎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아직도 나누어가질 파이가 적다 생각하는가? 파이는 충분하다 생각한다. 단지 우리사회에는 그 물질이 아니라 그 파이를 나눌 양심과 이성, 그리고 연민이 부족할 뿐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소위 미네르바의 난장을 본 기억이 있다. 그 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한반도리스크의 경우는 과거 긁어 부스럼을 만들던 이명박-박근혜와는 달리, 문제인정부하에서는 외생변수의 성격이 크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폭락과 가계부채위기나 수출입 여건에 따른 실물경제위기론 등에 과도한 경제위기론에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론은 대다수 국민인 서민의 눈탱이를 치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과도한 경제위기론을 왜 펴는가? 그것은 정부의 행태로도 알 수 있다. 그 경제위기론을 펴면서 분배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경제위기론은 바로 소위 성장주의-친기업정책등, 공급측면위주의 정책을 펴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듯 정부와 기득권언론이 펴고 있던 그 경제위기론의 이면에는 바로 그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숨은 간계가 있다는 추론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위기론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바로 서민들이고, 그 이익을 보는 부류는 재벌 등 슈퍼리치와 정부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성장이 아니다. 이미 성장은 충분이 되고 있으며, 그 파이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양극화의 문제다. 그리고 그 양극화의 질곡에서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고 문재인 정부를 진수시키고 있었다. 촛불혁명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들도 뭔가 잘못 되었고 그 질곡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이었다.

 

정작 그게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소위 우리사회의 해묵은 기득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적폐청산은 촛불혁명의 작은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문제는 우리사회를 극심한 양극화로 헬조선의 질곡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그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하는 것이다. 그 양극화의 헬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 원인들은 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뭔가? 바로 분배와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분배정책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바로 야만적인 세제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부자증세라 자화자찬하며 일부 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폭적인 세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복지의 기본은 노후안정정책이다. 바로 인간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능력이 소진 되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왜냐? 그 노령의 국민들은 바로 평생의 납세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공복들의 밥그릇을 채우라고 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권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간직하고 안정적인 생존을 하기위해 국가에 내는 일종의 보험료다. 그런데, 그 보험을 국가는 어떤 형태로 돌려주고 있는가? 그 보험의 가장 큰 수혜 시기는 노후와 사업실패 등 국민이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문재인정부들어 그 복지와 분배정책에 주안점을 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보편적 복지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의 보완이나 유사한 종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수의 생활의 안정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그 세금을 누구에게 거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대책 등 복지와 분배에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세견들이 있다.

 

그 세금을 그 정부를 비대화시키는 것이 소위 소득정책이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지와 야만에 의한 견강부회다. 국가나 정부는 군과 경찰 등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분배와 복지정책을 구사하여, 우리 사회의 자원과 부를 재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부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을 소득정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국가가 하는 일은 그러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과 국민의 창의력이 발산되도록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구하는 일이다.

 

부동산거품-금리변동-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문제는 뭔가? 촛불혁명으로 비상의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혁명의 과제는 무엇일까? 부동산거품이 문제인가? 천문학적이고 통제 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와 사드문제 등으로 파급되는 경제위기인가? 경제는 경세제민의 준말이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서민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서민의 변화가능성, 즉 계층이동 가능성이 더 줄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양극화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의 배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논리다. 그런데, 야만적이고 천박한 대한민국 공복들의 세견에는 여전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의식까지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공복들만이 아니다. 촛불혁명을 이룬 시민들도 그 과거 박정희식 개발독재 상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긴말 필요 없고, 촛불혁명의 시작과 끝은 적폐청산과 분배정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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