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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의연금 어떻게 배분되나
“주택 전파 반파 경주 수준 소파는 의연금에 맞춰 배분”
오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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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5 [14: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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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11.15 포항 지진 의연금이 4일 현재 309억 원이 모금되면서 배분 절차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항 지진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 두 곳에서 모금하고 있다.

 

이날까지 구호협회에는 삼성전자 30억 원, 한화 10억 원 등 239억 원이 계좌 입금됐거나 약정 기탁됐다. 공동모금회에는 포스코 20억 원 등 모두 69억 원이 모였다.

 

구호협회와 공동모금회는 이달 15일까지 성금 접수를 마감하고 배분위원회를 열어 피해 정도에 따라 의연금을 나눌 예정이다.

 

모금은 두 곳에서 하고 있지만 배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구호협회 이사회가 배분위원회가 된다.

 

구호협회는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배분위원회를 열어 연말 내로 신속하게 배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당시 의연금은 모두 42억 원이 모금됐다. 구호협회는 피해를 입은 4천2세대에 36억8천100만원을 나눠줬다.

 

법률상 최대 2% 모집 비용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구호협회는 한 푼도 제하지 않았고, 배분하고 남은 5억 여 원은 적립해 놓았다.

 

구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항 지진 규모가 커 경주와 마찬가지로 모집 비용을 떼지 않고 전액 포항지역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구호협회는 경주 지진 당시 주택 전파, 소파, 반파로 구분하고 세입자는 소유주의 50%를 지급했다. 주택 전파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 250만원(세입자 125만원), 주택 소(小)파 피해가구는 소유주, 세입자 구분 없이 90만원씩을 지원했다.

 

주택 전파, 반파는 의연금 지원기준 최대금액을 지원했고, 주택 소파는 의연금 금액에 맞춰 가구 당 9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고, 특히 소파가 2만7천여 건에 달해 배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포항시에 신고 접수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전파 375건, 반파 1천55건, 소파 2만7천268건 등 2만8천698건에 이른다.

 

경주 지진은 주택 전파 9세대, 반파 36세대, 소파 3천957세대 등 4천2세대로 집계됐다.

 

포항 지진 피해 건수는 경주 지진 보다 7배 이상 많지만 다행히 의연금이 4일 현재까지 경주 지진 보다 7배 이상 모금돼 최소한 주택 전파, 반파는 경주 지진 때와 같은 금액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경주 지진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상액은 주택 전파 18억7천500만원, 반파 26억3천700만원, 소파 245억4천100만원 등 290억5천30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 소유주와 세입자 구분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어서 실제 지원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은 별개다. 예를 들어 주택 전파(소유자)일 경우 재난지원금 900만원에다 의연금 500만원을 더해 1천400만원이 지원된다.

 

구호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 금액은 피해조사가 끝난 뒤 배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일단 주택 전파, 반파는 경주 지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소파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연금 액수에 맞춰 배분될 예정”이라며 “만약 의연금이 많이 걷혀 지원기준 최대금액을 지원하고도 남을 경우 이재민 월동대책비 등 다른 명목으로 피해주민돕기에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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