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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바라는 2018년은…

이우근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01/04 [12:29]

국민들이 바라는 2018년은…

이우근 취재국장 | 입력 : 2018/01/04 [12:29]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새해 정초부터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참석 용의를 밝히고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월 29일 대변인 명의로 밝힌 대북 메시를 전달했다.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평화적인 대화의 전제가 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고 응답해온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2월 9일부터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일부 참가 예상국 가운데는 북한의 방해 공작이 현실화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그 성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계올림픽 참가 용의와 대화협력 제의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그 진정성을 북돋워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보장과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지난해 7월 6일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해 천명한 독일 신베를린 선언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반도운전대론의 시작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018년은 국민 경제 먹거리가 우선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이 490.7억 달러 실적을 보여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식을 줄 모르는 수출 경기 호황으로 2017년 연간 수출은 사상최대인 5741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했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들이 해외로 잘 팔려나가 지난해는 역대 최단기간 내 수출 50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바 이렇게 수출 실적만 봐서는 국내경기가 단번에 되살아나고 올해도 꾸준할 것이라 예상되고 남음이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올해의 수출 증가율을 4%대로 대폭 낮춰 잡았다. 작년 수출 증가율 15.8%의 4분의 1 수준이다.

어디까지나 정부예상이긴 하지만 민간기업,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출 전망에서 급격한 추락을 예상하고 있으니 그 원인으로 세계무역시장의 환율 변동, 보호무역의 확산 등 악영향을 꼽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을 내세운 미국 등 부국들이 많은 가운데 한국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데다가 원화 강세, 고금리, 유가 상승 등 신(新) 3고현상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수출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의 17%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가 활기를 띠고 수출의 효자노릇을 단단히 해 지금까지 호황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자칫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우려가 없지는 않다.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고,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도 한국 경제에 먹구름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침체된 국내경기 속에서 실업률은 높고 기업은 공격 투자를 꺼리고 있다.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체험 정도가 훨씬 어려우니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사회여론이 높다. 실제로 국민 주름살이 펴지고 삶이 향상되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한 나라의 근본법인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를 두고, 최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다반사로 이어져 국민적 권리가 침해받는 입장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 역시 좋은 건 아니다.

헌법의 요체가 되는 통치 권력제도에서 대통령에 대한 간접선거 등 제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었고, 우리 국민도 그에 호응해 체육관 대통령을 뽑은 유쾌하지 못한 일도 많이 경험해왔던 터라 개헌은 고양이목에 방울달기였다. 그간 국민이 보아왔듯 대통령과 가까웠던 민간인에 의해 국정이 송두리째 농단되는 것은 국가조직과 통치의 원리에도 어긋나며 반(反)민주적 작태다.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반 헌법적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가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철수 명령이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없이 정부 측의 임의 결정 등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현행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잘못된 이 모든 결과들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오고야 말았다. 헌법 개정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여야는 개헌 시기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투표 비용 13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자칫하면 개헌의 중요성이나 충실도가 지방선거에 묻혀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 시한이 6월말인 만큼 개헌안을 충실히 다듬어 연말 안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개정안이 대두된 지 4개월 만에, 여야 합의 후 2개월 만에 탄생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개헌특위 활동이 있었던 터, 여야는 당리당론에 빠져 개헌 시기에 대해 샅바싸움 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의 생각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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