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사설
국가·사회를 망치는 주범 ‘불법선거’ 발본색원돼야
선관위·유권자간 소통 강화로 아름다운 선거로 이어지기를
김기목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1/18 [13:52]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투표소. ©김상문 기자

 

6.13지방선거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선거철이 되면 입후보자들과 정당이 바쁘지만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도 눈코 뜰 새가 없다.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선거범을 차단하면서 공명선거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바, 중앙선관위에서는 17일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들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의 주된 내용은 공명한 선거의 실시였고, 그 방법과 수단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하자는 것이었다. 불법선거 유형 가운데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문제가 돼온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진바, 지방선거는 입후보자들이 많고 특히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후보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밀착되다보니 자칫하면 불법선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단속 지침과 그 유형들을 보면서 필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불법이 철저히 예방되려면 먼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회의에서 강조한 정책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권자 중심의 소통 강화’ 언급은 정곡을 찌른 말이다. 유권자들이 어떤 공직선거에서든 출마자들의 정책 공약과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능한 자를 뽑는 게 바른 선택의 길이니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공정선거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사실 선거에서 정당과 입후보자들보다는 선거 부로커들이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게 마련이다. 과거 불법선거의 온상이 됐던 부로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없다가도 선거철이 되면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게 부로커들이니 중앙정치에서보다는 인맥과 지연, 학연이 얽히고설킨 지방정치, 지역단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니 선거철과 선거부로커.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여겨진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으니 출마에 뜻을 둔 정치인들이 이것저것 준비에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선거부로커들이 설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뒤지다보니 과거에도 선거철에 부로커들의 농간이 컸다는 기록을 보았다. ‘선거가 막 시작되면서 직업적인 선거부로커들이 또 때를 만난 것 같다. 어떤 사회고 간에 그런 것을 청부맡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거니와...’라는 대목이 1956년 4월 1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 난을 꾸미고 있다. 

 

▲ 김기목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아마 그 당시는 각종 불법선거가 판을 치던 자유당 시기이고, 또 공명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이었으니까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는 짐작이 간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의 핵심과 관건은 독립된 기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성과 공정성인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에 소속된 선거위원회가 선거사무를 맡았으니 관권선거나 금권선거 등 많은 부정 개입과 전국지역에서 선거부로커들이 얼마나 활개 쳤을지는 뻔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3.15부정선거를 겪는 등 우여곡절과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선거관리기구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재정비된 것은 제3공화국 때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그 이후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돼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는 한편, 각종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많은 활동을 했다. 선거과정에서 공명선거의 보장은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당연한 직무이지만 이와 함께 1996년 설립된 선거연수원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대의를 뿌리내리게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요소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각종 공직에서 유능한 실력과 품성을 갖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야 말로 중요한 국가적 행사요,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발전돼 가짜뉴스들이 선거분위기를 흩트리는데 한몫을 하는바, 특히 공명선거야말로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를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임을 평소에 확신하는 필자로서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캐치플레이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허위 사실 공표는 407건으로 제5회 선거(224건)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2005~2015년 11년 동안 불법선거 등 사유로 선거무효·당선무효가 돼 다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1680억여원이다. 홍보가 철저히 잘 되고 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각성만 제대로 했다면 불법자가 생겨나지 않았을 테고, 불법선거로 인한 재·보궐 선거 비용, 한 해 평균 140억여원의 아까운 국민혈세가 지출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정당·정치인들의 각성과 선관위와 유권자들의 소통 강화로 불법선거가 발본색원되는 원년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선거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킨다 해도 선거부로커들이 날뛰고, 자격미달인 채  잘못된 공명심(功名心)만 높은 정치인이 있는 한 선거판 물은 흐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그 같은 불법선거판을 만드는 부적격 정치인과 선거부로커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책무가 아닐까. 불법선거는 국가·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디 6.13지방선거에서는 불법선거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우리 동네가 지켜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는 선거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바 크다.

 

*필자/김기목. 국대비닐 대표,  (사단법인)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사단법인)범국민예의실천운동본부 이사,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광고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