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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여론과 지지도에 흔들려서는 안돼
이우근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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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9 [16: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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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세종병원의 건물 곳곳을 무단 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에 의하면 세종병원은 모두 147.04㎡ 규모로 무단증축을 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고 한다. 무단증축은 1층 통로와 4층 병원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세종병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도 19.53㎡ 무단증축 했다고 한다.

 

밀양시는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해왔다고 하는데, 밀양 세종병원은 밀양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만 낸 채 이번 화재가 발생할 때 까지 불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지사를 지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은 없을까?

 

당시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무단증축 건축물인 밀양 세종 병원 방치한 것은 아닐까? 이 병원 대참사 발생 직후 중앙정부의 총리 장관등이 현장 방문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당시 경남도지사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9.8%라고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월 4주차 조사를 내놓은 결과다. 이는 1월3주차 조사보다 무려6.2%가 떨어진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북한참가 문제로 인한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떨어뜨리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가 다는 말해주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청와대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조사결과다. 청와대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는 했지만, 실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번에 받아든 60% 국정지지도도 결코 낮은 수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중 6명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것 아닌가. 바른말이지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분단된 국가의 특성상 좌우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 이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떨어져 나간 민심은 여차하면 등을 질 보수적 성향의 유동성 지지자 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60%의 지지도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좀 아쉬운게 있다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평창올림픽 북한참가에 있다는 부분이다.

 

그것은 바로 수구냉전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안보 팔이 장사에 아직도 현혹돼 판단이 좀 안된 국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수구보수 세력들도 이점을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수구보수들은 끊임없이 북한 참가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논란을 키워 왔다.

 

수구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속으로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문제에 국가 미래가 발목이 잡힌다는 것 자체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때, 이들의 웃음을 좋게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안보장사로 국정에 발목을 잡으려는 수구보수 세력들이야말로 국가미래를 좀먹는 청산의 대상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에 일희일비 연연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말은 곧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여론지지도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국민 60%의 얘기와도 같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수구냉전세력들이 안보팔이 장사로 끈질기게 문정부를 괴롭히는 것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게 나왔다고 추구하고자 했던 국정철학을 일부 수정하거나 철회를 한다면 이들 수구냉전세력들의 전략에 휘둘린 결과만 초래할 뿐이며 돌아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좋아 믿고 지지했던, 열성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점을 명심하면서 국정철학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어려울 때 비로소 사람의 진면목과 본심이 드러난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생각에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야당과 기래기 언론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최후의 몸부림에 생각 없는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이다.

 

사람중심 정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집권 9년 동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함께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부자감세정책 교조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소외되고 희생된 소중한 국민중심의 정치로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 뿌리 내리고 토착화된 수꼴 극우 세력들이 많은 만큼 잠시 잠깐의 지지율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적페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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