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낸 북한 핵무기 크라이시스에 관한 제안
북한 핵무기 크라이시스에 관한 100년 제안
심상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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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30 [10:0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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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근 박사    ©브레이크뉴스

근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의 하나인 CIA 국장의 생각으로는 1) 북한 핵무기는 남한을 흡수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2) 북한은 미국의 도시들과 지역들을 핵 탄도탄의 목표물들로 삼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야기하여 1)은 맞고 2)는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 본인의 생각을 적습니다.

 

1) 북한 핵무기는 남한을 흡수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에 관하여:

 

본인은 한국전쟁에서 두 동생을 잃었던바, 그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전에 못 이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핵무기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것이 본인의 분석입니다.

 

본인은 칼럼들에서, 북한에게 남한흡수 욕구를 버리라고 당부해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북한 지도자는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북한이 그 욕구를 쉽사리 중단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것은 북한 헌법과 선포들과 그 외 1945년 후 생성한 뭇 자료들에서 남한은 미국의 앞잡이이며 흡수하여야 한다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조차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그 목적을 무력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 세계3차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수준의 큰 무력충돌이 야기될 것입니다. 북한은 기만전술이 복합된 평화공세로써 남한흡수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실패할 것인바, 특히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진보 성향이지만 남한이 북한에 종속되거나 그와 유사한 그 어떤 것에도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통일 자체에도 반대 입장입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차이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공세나 유사한 일에 관련되어 북한이 우위지위(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너무 유복하고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갇히거나 심지어 처형되지 않고는 북한이 남한을 제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그림 11에 보이듯이, 군함과 화물선(혹은 유람선)을 합쳐 한 개의 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현재 완전히 불가능입니다.

 

2) 북한은 미국의 도시들과 지역들을 핵 탄도탄의 목표물들로 삼을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발언에 관하여:

 

북한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의 적대적 자세는 단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려는데 미국이 그 걸림돌이다. 2) 북한이 미국에 대하여 경직된 자세를 가지는 것은, 미국의 두 영원한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경직된 자세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이는 미움은 감정적이라기보다 전략적인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한민족은) 18세기 심지어 19세기까지 미국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여, 중동과 같은 지구 상 다른 지역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반미 증오를 생성시킬 그러한 역사적 일들이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미 구호를 사용해왔습니다: a) 남한을 흡수하는데 걸림돌인 미국을 떨쳐내기 위하여, 그리고 b) 인민들이 지도부를 응원하게 만들기 위하여.

 

상기 분석을 토대로, 본인은 20년이 넘게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100년 간 미루고, 100년 후에 그 때 통일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100년 더 미룰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통일이 안 되어 현재 죽어가는 사람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통일을 밀어 부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야심이 많은 북한이 시작하는 프로파간다이며, 실제 상황과 북한의 숨은 의도에 어두운 남한 사람들이 주창하는 감성적 백치 짓입니다.

 

양쪽은 모두, 한반도 전역을 국토로 지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헌법은, 수백 만이 죽거나 하는 일이 있어도 무시하고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고 주창하거나 적어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묻습니다: 왜? 무엇이 그리 급해서? 통일이 안 되어 누가 죽어나갑니까?

 

그 남북한의 영토조항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100년 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하며, 통일 논의는 100년 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배경 이야기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엄청 변했고 세상이 뒤집어진 폭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99%의 사람들은 식료품, 옷들, 그리고 다른 필수품들을 생산하는 일꾼들로 인식되었습니다.고로 대가족, 큰 나라, 심지어 식민지들을 가지는 것은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들이 사람들이 하던 노동 대부분을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구 상 방방곡곡에 수많은 작은 상점들, 업소들,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에를 들어 휴대폰을 공급하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만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쉬어도 많은 상품들은 과잉생산 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헐리우드 여화들을 너무 보아서 모두가 왕이나 여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녀들, 국민들, 그리고 식민지들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짐(부담)일 뿐 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은 산업혁명이 초래한 변화들로 인하여 고초를 받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는 종종 그 변화들을 대처하는데 부적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인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수준의 조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찾아 헤매는 새로운 종자(품종)들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 상, 그 어느 동물들도 인간처럼 큰 덩치를 가지고 그와 같이 무수하게 번창하여, 바다, 대기, 남극 북극 등을 포함한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그처럼 많은 자연적 자원들을 소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들이 혹은 러시아 황제처럼, 혹은 락스타처럼, 혹은 경영자처럼 행동하는 ‘천방지축’ 트럼프를 선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관행적이거나 예측가능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규정하듯이 ‘폭풍’입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불안하게 느끼며, 그래서 아직 시도하여본 적이 없는 길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롭고 익숙치 않는 세상이며,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고, 본인은 2015년 여름에 이미 공개적으로 그의 당선을 예고하였으며, 그에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국민들도 그들이 지도자 아베의 돌격적 접근방식에 긍정적이며, 그에게 예외적으로 긴 기간 동안 수장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국민들도 그들의 지도자 시진핑에 대하여 유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오직 러시아 지도자 퓨틴만이 민주적 대통령 대신 러시아 황제나 왕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 모양과 모습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 상의 새 종자들로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다스리는 일에 관련하여, 가장 첫 번째의 변칙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슈퍼파워 미국이 주동하는 주류를 떠나서 싱가포르는 고전적이고 완고하면서도 이기적이 아닌 아버지를 가진 가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싱가포르 버전의 확장된 버전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이 혐오스럽고 부패한 마르코스의 필리핀처럼 되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심오합니다: 전통적인 중국 문화는 위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자와 같은 성현들의 가르침들이 그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아직도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코리아는 중국문화 영역 내에 있으며, 일본인들과 한민족 사람들은 그 영역 내에 있습니다. 로마와 중국은 나름대로 위대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기 전에 뛰어난 철학자(철인)이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중국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도 상당부분 유효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간들이 아는 유일한 통치 방법이 아닙니다. 그 것은 가장 최근의 것이고, 민초들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상술한 바와 같은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심지어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 중국 등에서 사람들은 중국과 로마 정치의 효율성과 속도와 유사한 그런 모양과 모습을 시도해보려는 중입니다. 

 

그 고전적 방식은 싱가포르와 중국에서처럼 현명하게 진행된다면 그리 몹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깊숙이 관찰하면, 일본은 전통적 중국 식 독재가 은근히 가미된 민주주의에 의하여 통치되어왔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군대 병영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오늘도 사무라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문과 산업이 그렇게 뛰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나 중국이 전혀 다른 길 혹은 틀린 길로 안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남성 열명이 모이는 경우 그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한국 남성 열명이 모이는 경우, 그들은 누가 위에 있고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이며,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 26년 있다가 더 높은 학위를 받으려고 미국에 가서 35년 정도 살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응집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바, 사람들이 보스가 되거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대신 돈을 버는 데에 집중하는 싱가포르나 중국에 비하여 권력에 대한 경쟁이 (북한에서는) 약 백만 배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언하자면, 이에서는 남한에서도 대충 같은 상황이며, 권력지향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이 인정한 민주주의가 심판 역할을 하는, 매우 이상하고 종종 웃기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접목된 곳이 남한입니다. 근원적으로 박근혜는 규범을 고수하는 학생과 같은 사람인바, 다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덜한 짓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로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남성들, 특히 비박/MB 캠프 남성들에 의하여 궁지로 몰리고 탄핵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가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그가 오랜 여성친구 최순실을 끊어내지 않은 것을 탄식합니다. 최순실의 행적들은 가장 악성은 아니지만 매우 추하였고, 딸 정유라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저명한 여자대학교인 이화여대에 입학시킨 것에 대하여 모든 부모들은 극도로 분노하였고 그 모녀를 공공의 적 제1호로 만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탄핵과정으로 전이되었고, 박근혜는 그의 죄과가 타 정치인들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받은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탄핵의 배후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훨씬 더 심각한 사안들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바, 그러나 그는 남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했던 것입니다. 그 탄핵의 여파로, 같은 잣대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다른 정치인들을 처벌하여 관행적 정치 행키팽키들을 척결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그 수사는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장에서, 많은 일들이 극도로 변칙적으로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각 정당마다, 당의 우두머리들이 총선 후보자들, 주지사 선거의 후보자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그 정당 우두머리들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수행하여야 하는 처지들이고,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은 후보들이 미국에서처럼 당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정당 우두머리들은그들의 권력을 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편리 상 정당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남한은 민주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민초들의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만,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모범생 박근혜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정치 게임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한민족 사람들의 성향에 관련하여, 북한 남한을 막론하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그러한 강성 한민족 사람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 이성적으로 협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맹렬한 성향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계는 자신의 업소나 상점을 가지고 있는 수효가 가장 많은바 수입은 변변치 않습니다. 한국계들의 수입은 중국계와 인도계들에 비하여 훨씬 작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강경함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려면 이러한 고유한 요소를 감안해야 합니다. 한민족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맹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점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합니다만, 북한 핵무기가 세계3차대전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현 위기상황에서는 그러한 현실적 요소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인민들이 자신들을 성원하게 만들기 위하여 외부를 향한 적대심에 의존하는 바, 그 적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만만한 펀칭백’ 미국입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즉 그 것은 지도자의 위대함의 상징이며 인민들로 하여금 미국이 궁극적 적이라는 점을 사기시켜줍니다. 즉, 그 무기들은 두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하나는 북한 내부적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요소입니다.

 

북한 핵무기 위기상황에 대한 본인의 제안:

 

이제는 세계 지도자들, 특히 이 서신의 수신 대상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각자 원하는 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유사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각자 원하는 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왕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현실은 인생과 그리고 더욱이 정치에서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북한과 남한은 100년 간 통일을 미루는데 동의하며, 100년 후 그 때 통일할지 다른 100년 간 더 연기할지를 결정하기에 동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재언하지만, 본인은 성급할 이유를 보지 못합니다. 100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본인은 6세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는데, 그 후 이미 거의 70년이 흘렀습니다).


2.북한은 헌법은 물론 심지어 국가명과 국기까지도 원하는 대로(필요한 대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단호한 점에 대하여 소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모델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나라가 부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싱가포르와 중국이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와 중국처럼 될 여유가 없었던바, 아는 한민족 사람들이 성향 상 매우 완강하고 반목적이며, 모두가 부를 생성하여 부자가 되려는 대신 사회적 등급과 지위에 매우 집착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와 중국이 성취한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길을 찾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이 어떤 국가구조를 갖추게 되건,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 남한, 일본, 영국, 불란서도 공식적으로 승인(수용)하여야 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식으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적어도 100년 간은, (북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서구 정치적 문화의 척도를 사용하지 맙시다.


3.그리고, 반대급부로서, 북한은 핵무기들을 파기해야 합니다. 미국과 세계는 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크라이시스는 세계3차대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충분합니다. 본인은 당시 두 동생을 잃었습니다.


4.또한, 두 코리아(남한과 북한)들은 미국과 모종의 경제 협력 내지 공조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본인은 2015년에 트럼프 후보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고, 후에 60분 분량의 비디오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http://www.pandora.tv/view/uwjm8lmr/55174198#38695480_new

 

본인은 한 때, LLNL에서 핵무기확산방지 프로그램 부서에서 상급 멤버로 근무할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당시 국무장관 파웰 장군 사이를 연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상하이까지 가서 “천지개벽!”이라는 찬사를 하였고 이는 긍정적 시그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북한 내에서 아무 변화가 없었고 본인의 노력은 실패했었습니다.

 

부언하자면, 미국과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은 2월 8일 북한이, 그 것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 벌이겠다고 한다는 퍼레이드에 너무 민감하지 말기를 본인은 바랍니다. 그 퍼레이드가 현 상황을 감안하여 되도록 조용한 형식이기를 본인은 바랍니다만, 어쨌든,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로, (북한의) 실질적 목적은 외부적이라기보다 내부적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sheem_sk@naver.com

 

 *필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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