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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러움도 없는가?
이우근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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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5 [16:2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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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좌충우돌을 보고 사람들은, 민주당의 비밀무기라고 비아냥 거린다. 홍 대표의 고삐 풀린 듯한 언행이 계속될수록 자유당한국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틀린 말도 아닌 성 싶다.

 

홍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주사파 운동권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 놈의 색깔론은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색깔론밖에 없는 것인가?

 

자유당한국당은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면서 군-검찰-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했다? 그렇다면 그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순실-박근혜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더니만, 군-국정원-검찰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반 헌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군-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인데, 자유당한국당은 그런 일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부정부패와 등치되는 개념이던가? 무슨 짓을 하던지 종북이라는 말만 반복으로 외쳐대면, 자유민주주의던가?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혹 박근혜도-최순실도 외치고 언론부역자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란, 정경유착과 비선실세가 국가를 난도질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가?

 

자칭보수들이 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기에 필자가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보수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논리와는 달리 본래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법은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독재국가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보수가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 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는 입장이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종북 논리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보수들은 평등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다. 보수가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이 없이 자본과 기득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과 법을 유린한 박근혜-최순실이나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호도 하는 것 말고 진정한 의미를 알고나 저런 소리를 했을까? 알고도 저런 소리를 했다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이고 모르고 저런 소리를 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뜻도 모르는 것들에게 우리는 지배를 당했다는 것이다. 보수의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니 적반하장이라는 말 밖에는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자들의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다니, 정말 부끄러움이란 생각도 없는 것 같다.

 

홍준표-박근혜-최순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는 아닐 것 같고 그 둘이 제멋대로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농단할 수 있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자유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이 인권을 말하고 친일파가 애국을 말하고 전두환이 정의를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한때 여당을 했던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새삼 느낀다.

 

용어의 논란은 차제하고도 막말로 민주당이 헷가닥 해서 사회주의로 헌법 개정을 시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말이다.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2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국민투표에서도 절반의 찬성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 3분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자칭보수당의 저 말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허수아비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 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짓이다. 요즘 우리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있으면 마치 수능문제라도 푸는 듯하다.

 

 기사를 읽고 그 이면의 진실을, 그 정답을 찾아내어야 하는 고난이도 문제이니 말이다. 개회식장은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어 지금의 정부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정권에서 개회식장을 건설 할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지금 와서 주절거리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추운 날씨마저도 문재인 탓을 하고 싶은 언론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박근혜는 반인반신의 딸이고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도 갖고 있고 우주의 기운도 도와주어서 지붕이 없는 개회식장을 건설해도 춥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날씨는 제어 할 수 없으니 날씨 가지고는 비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언론이나 야당이 자신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인지는 물론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아닌가? 삼인성호(三人成虎), 저들이 노리는 것이다. 언론과 야당이 진실이 아닌 것도 지금과 같이 전부 떠들어 대면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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