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정종섭 의원, 수직적‧수평적 분권 개헌 필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15:31]

정종섭 의원, 수직적‧수평적 분권 개헌 필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02/12 [15:3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은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종섭 의원은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많은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으로 ‘독점의 정치’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모습으로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협치의 정치와 협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분권형 개헌’은 입법-행정-사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의 수직적 분권이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종섭 의원은 토론을 통해‘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건국기, 고도성장기에는 기능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컸다.’면서 ‘민주화 이후 기대했던 YS, DJ 마저도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소수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국민의 비판을 받으며 임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하면 장관들은 그대로 따르고, 대통령 측근 실세들이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행태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에서 계속되었다.’면서,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제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 과반수의 지지도 얻지 못한 세력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정치를 했다.’면서 ‘독단의 국정운영을 관철하기 위해 역대 정권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을 시도했고 나아가 사법부와 언론 장악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출신 지역에 권력과 돈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극심한 지역 간 경쟁을 한다.’면서, ‘이러한 모든 폐해의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에서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간 수직적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