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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전쟁 없는 평화의 노력
이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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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11:2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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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이번 대북특사 방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은 당초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라고 하겠다.

 

남북 간 6개합의 사항이다.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 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군사적 긴장완화 협의 위해 정상간 핫라인설치-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군사적 위협해소 및 체재 안전 보장을 해주면 핵 보유는 이유 없다고 한다.

 

비핵화 협의 및 북 미관계 정상화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의지 표명 하고 있다. 대화 진행시 추가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도 없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사용 안한다고 확약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쟁 없는 평화의 노력이 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듯하다. 그 평화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우리는 그동안의 기사에서 넌덜머리나게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우외환의 척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던 문재인정부에 고진감래의 선물을 주며 한반도에 서광이 비추고 있다.

 

아직 미국 트럼프의 입장을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북한은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하다. 지난겨울 서슬 퍼렇던 동장군은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겨울 전에 없는 삭풍은 한반도리스크와 겹치면서 우리는 극도의 긴장과 트라우마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삭풍을 거두고 쌓인 눈을 녹이며 봄바람을 우리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이제 완연한 봄날이다. 그 봄바람에 실려 온 대북특사단의 낭보는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한 특사 단은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우리의 수구보수정치세력이 방북 전부터 게거품물고 있었던 비핵화라는 용어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국방의장의 의지도 가져오고 있었다. 그리고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핵모라토리움을 실천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약도 받아왔다 한다.

 

대북특사단의 발표로 본다면, 그동안 수구보수정권 10년 내내 전쟁불사를 외치며 반목과 대립으로 가슴을 움츠리게 하던 국민들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여전히 선언적인 것이어서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갈길 이 멀고, 그 경로에 난관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난관은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과 일본의 훼방이 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수정치세력의 견제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보수정치세력의 생존방식은 죄파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며 해묵은 이데올로기로 협잡을 부리는 것이다.

 

그 생존의 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전쟁 없는 평화는 물론, 나아가 남북한의 공동의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저 수구보수정치세력의 난동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온 국민의 일치된 열망이 필요하다. 전쟁 없는 평화는 우리에게 당면한 중대한 문제이다. 전쟁은 공멸이다. 어느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이든 전쟁에 빌미가 되거나 획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은 공멸이고 그 재앙은 막아야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전쟁의 대상인 북한은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혁혁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도 견제하며 훼방을 놓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안 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잡것들로 국민의 이름으로 타도의 대상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의 움직임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일치된 의사로서 우리의 평화의 의지와 열망을 전달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물론, 장래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장미 빛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중대한 사안이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은 물론 북한의 개방과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미국이 돈 받고 미군이나 미국인이 안전하게 주둔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일본도 이제 나가라고 난리고 돈을 줘도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그 와중에도 패전국인 일본보다 대우 못 받으면서 무기도 일본보다 질이 떨어지는 걸 비싸게 사주면서 주둔하는 미군에 주둔 비를 주고 지위 인정해주고 하는 나라 전 세계서 우리나라뿐이다.

 

다만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불가한 것은 패전국 일본보다도 못한 수준의 대우 받으면서도 미국 얘기만 나오면 노예처럼 구는 국민들이 현존하는 덕분에 동맹으로서의 대접조차 요구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다.

 

일본 미국에 충성 그만 하고 대한민국에 충성 해주길 바란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 이어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 물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100% 이행 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이러한 합의사항이 도출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과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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