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트럼프가 김정은의 제안을 수용했다
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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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2 [17: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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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의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예상외 파격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소식에도 신중론을 보였던 일본 정부로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례 없는 정상회담이 초스피드로 진행되는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아베 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핵,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 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한 것도 기존 일본 정부 주장과 상통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선택과 현명한 용단이 가져 올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꽃 피는 봄날처럼 화창해 지길 함 기대해 본다. 우리측 대북 특사단, 단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끄는 정책 브레인들이 지난 51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상면한 지 이틀 만에 사절단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 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대북 대미 외교 수순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적지 않은 외교적 수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는 징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부의 핵심 제안인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짐작보다 월등히 파격적인 수락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그의 통 큰 리더십을 짐작케 하고 있다. 혹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북한의 막무가내 식 핵, 미사일 실험과 국제사회나 특히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에 대해 유엔을 비롯, 많은 나라들이 불안해했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북한을 지구촌 안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그룹과 유엔을 중심으로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압박을 수개월 째 가속화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핵보유국 천명과 전쟁 불사론 까지 들고 나오면서 까지 미국과의 맞 대결의 결의를 다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는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가 이 보다 못한 이웃 나라를 침공 또는 조공 요구했다. 비보호 위성 국가화 정책으로 국가 블록을 형성해서 부족한 경제적, 식량과-동력을 약탈-충당할 수 있었고 제국화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 

 

한 때 냉전 시대 때는 서로가 적국 이였던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조차 상호 무역 시스템에 의해 서로의 생산품을 사고팔고 하는 장사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1-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조차 유럽연합 안에서 리더가 되어 세계 무역으로 국부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 트랜드가 아닌가? 이런 추세에서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 때문에 국제사회로 부터 밉성을 띄어 온 것도 모자라 왕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다지 효용 가치도 없는 핵무기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국가 체제를 지켜 수 없다.

    

나라의 경제적 부강을 이루기는 녹녹하지 않다는 엄연한 현실이 북한에 처지다. 미국이 강대국이긴 해도 지금까지 미국은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나 욕심이 없는 나라로 알려 저 있다. 북아메리카의 드넓은 땅만 다 가꾸기도 힘든 미국이 새삼 남의 나라 땅을 욕심 낼 이유는 없다는 것과 이 점에서는 영토 야심이 있어 보이는 중국-러시아-일본과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김위원장의 체제 보장론 역시, 어느 누구도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핵무기를 폐기했다고 하여 그 체제를 위협할 만한 나라는 지구촌엔 없다.

    

이 문제는 지난 시절에 있었던 6자회담과 같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미---일과 한국과 북한 정도의 니라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상호불가침조약 같은 것을 체결하게 하여 유엔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이 현재 개발해서 소장하고 있는 핵무기 실물과 그 발사체 시스템 일체 백업된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포함을 검증 자격이 있는 국제 조사기구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그 실체 규명 후 완전 폐기함으로써 이웃 나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시키면 된다 

 

그러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비핵보유국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자유 무역과 문호 개방 등을 통해 이웃 나라들과 나란히 한 보통 국가로 거듭 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핵이 식량 문제와 백성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서 북한의 미래를 잘 생각해 본다면, 북한은 당연히 지금까지 핵개발에 쏟아 온 정력과 두뇌와 국력을 방향을 돌려 경제 개혁에 쏟아 붙는다면, 적어도 향후 10년 내에는 지금의 북한 경제의 파이를 34배로 키워 낼 수 있다.

    

그 만한 저력과 용기와 근면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 역시 북한이다. 단지 나라 안에는 최근의 북한의 파격적 행보가 핵개발 완성에 필요한 시간 벌기가 아니겠냐는 일부 비판적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 완수를 하느라 그 밖의 외부 나라들의 만류와 경계를 눈속임이나 핑계 같은 것으로 속여 온 정황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데 따른 우려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를 인정한다면, 이번만은 북한이 세계인들의 소망을 곁들여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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